검찰은 1심에서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59)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금융당국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측과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으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은 기존 주식회사에 유한회사까지 포함된다. 외감대상 기준 항목에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ㆍ경남지역 코스닥기업 CEO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외감법 시행령 개정 및 회계현안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다.
황 교수는 “최근 개정된 외감법 시행령 내용 중 지정감사제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상장기업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한다”며 “기존 안건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논의했지만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커 외감법에 따라 금감원에 혐의감리를 재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선위 요청에 따라 감리를 해당 혐의에 대한 감리를 다시...
상장법인의 공시역량을 강화하고 공시 실무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의 내용과 외부감사인에관한법률(외감법)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법인과 불성실 공시법인 등 공시역량이 취약한 기업을 상대로 맞춤형 공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1980년 외감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이에 이번 세미나 첫 세션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맡아 외감법 전부개정법률과 시행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전한다. 이어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가 새로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 개정안 역시 대기업 감사의 빅4 쏠림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은 감사인 지정에서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 간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존까지 감사인 지정점수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경력점수 등을 고려한 감사인점수를 분자, 1+지정받은 회사 수를 분모로...
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총무이사는 25일 열린 해당 협회의 회계개혁제도 설명회에서 “회계법인 분할과 합병의 근거가 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9월 또는 11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외감법 개정안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시행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 개정으로 2020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3년), 감사인 등록제, 표준 감사시간 등이 지정되면 기업의 갑질과 회계법인의 저가 경쟁은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감사인 지정제로 경쟁을 줄인 뒤 표준 감사시간 제정으로 과거보다 시간과 보수를 늘리는 선순환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감사보수가...
이에 2020년부터 시행될 외감법 개정안이 그간 무한경쟁 속에서 발전 없이 감사보수만 낮추던 회계업계 풍토를 바로잡을 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 기준을 까다롭게 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삼일·삼정·안진·한영 대형 회계법인 4곳이 주도하는 현재 시스템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대형 감사인...
정부는 회계 부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개정했다. 2020년 외감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기업의 자유수임이었던 감사인 선임은 지정제(6년 자유+3년 지정)로 바뀐다. 회계법인 역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등록제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곳만이 기업을 감사할 수 있다.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에게 자율보다는 규율을...
2020년 시행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 개정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은 회계사 40인 이상을 갖춘 회계법인에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1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견사인 신한회계법인을 비롯해 중소업체인 현대·성도·진일·다산회계법인 등이 법인 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서...
상장사 감사인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외감법 개정안(2020년 시행)은 지난 6년간 감리를 받은 상장사 중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없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돼 있다” 며 “감리를 심사감리 또는 정밀감리 등으로...
이에 주총 6주 전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외감법)’상 주주총회를 3월 이전으로 당기는 게 어려운 만큼, 주총 분산을 위해서는 4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된다. 하지만 3월 이내에 주총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 표준 정관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문제다.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과...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외감법을 적용받는 기업 중 얼마나 많은 기업이 가상화폐 회계 기준이 필요한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계 처리 기준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 중 빗썸과 코빗, 코인원이 외감법 적용을 받는다. 12월 결산법인인 빗썸과 코빗은 올해 3월 말, 코인원(6월 말 법인)은 9월까지...
우선 국내 가상화폐 취급소 중에는 빗썸이 2017 회계연도 기준 첫 외부감사(이하 외감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말 자산 총액이 120억 원을 넘었다.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18년 회계연도 외감법 적용 가상화폐 취급소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의 자산은 2017년 중 120억 원을 웃돌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감사위원회는 주로 재무감독(38.3%), 내부감사 감독(17.7%), 외부감사인 감독(15.5%) 등 상법과 외감법으로 강제되는 사항들을 안건으로 다루는 것에 그쳤다. 이어 내부감시장치 감독(8.0%), 감사위원회 운영(4.8%) 순이었다.
반면 KPMG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기업의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심층 인터뷰 결과는 달랐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년...
특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외감법 개정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2018년 공정 경제질서 확립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감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업 감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송년 세미나에서 “외감법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중 하나로 “일반감리는 금융당국이 기업의 감사인을 정하는 지정 감사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첫 번째 세션은 윤주헌 삼정KPMG 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IFRS15의 회계 이슈와 외감법 개정사항을 짚어본다. IFRS 도입이 문화콘텐츠 산업에 속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된 외부감사 관련 법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정석환 삼정KPMG 이사가 IFRS15의 도입에 따른 세무 이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