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안대로 '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기간중 외감법ㆍ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금지)'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이날 업무정지 조치와 더불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과태료 2000만원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경험, 통합감독기구설치 등을 토대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기한 점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3월 회계기준의 전세계적 단일화 추세 등에 대응해 2011년부터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맞게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외감법에 따라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모든 회사에 대한 증권분석기관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었으나 그 특정회사에 대하여만 그 조치기간중에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완화했다.
또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어느 시점의 감사인인지 불분명했다....
11월 9일부터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된다.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9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올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업무를 완료하고, 외감법 등 법령사항은 내년 말까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은 또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해 적용될 예정이며 보험업종의 경우 관련 국제기준이 2010년경 대폭 개정될 예정이어서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감사인)과 재정회계법인(코스모씨앤티 감사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또 회계법인의 사원이 감사대상회사의 감사로 재직해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제일회계법인(티에스엠홀딩스 감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윤 위원장은 7일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증권집단소송대상인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정정비율이 평균 30%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동안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300사를 넘는다”며 “그 중 집단소송대상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등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회사는 200사를 넘고 있어...
증권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TSE는 신규상장 지원부서 담당 관계자가 금감원 동경사무소를 방문, TSE 사장 명의로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상의 외국증권거래소에 TSE도 추가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감법 제4조의2의 규정은 동일한 외부감사인이 연속하는 매 6개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