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재발방지‧책임자 처벌’ 강조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2일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라며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민생채움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간담회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괴산댐 범람 등 최근 잇따른 수해 피해의 근본적 원인이 이전 정부 정책에 있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여당 소속 의원이 관련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추진력을 싣고 있지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입법 저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 관리 담당 부처를...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감리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1일 오전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등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에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포렌식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와 청주시...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생채움단은 ‘국민 삶 채우는 민주당’을 슬로건 삼아 8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 7번의 기본 활동계획이 잡혀있다. 2일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간담회, 3일에는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방문, 4일에는 초등학교 교사 현장 간담회 참석 등이 예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건의했다. 한 총리가 사실상 이 청장 해임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이후 나름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또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며 “민주당도 부족한 것은 많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 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그는 29일 자신의 SNS에서 정부의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를 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인사 조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23일에는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이달 15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결국 '인재(人災)'였다.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지자체도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는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선 "자연재해적인 측면,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감찰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을 위해 수사 요청하고 하는 조금 상당히 특이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그럴 경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경우 여당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적 책임 대상이 여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일뿐더러, 김 지사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까지 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 또한...
이외에도 LH는 오송지하차도(미호천 제방) 등 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덤프트럭, 성토재, 수방자재 등 현장 장비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등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장비 투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국 각지의 수해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피해현장 복구를 위해 LH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참사 현장을 찾아 무정부상태로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날 윤 원내대표는 봉사활동에 앞서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들러 조문하기도 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과 검찰도 지금 수사 중”이라며 “상황을 보고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