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일 놀다 국회 정상화되자 기업인부터 호출하는 의원들
국감 시작은 '기업인 때리기?'... CEO 등 줄줄이 증인 신청
올해도 기업인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거 불려 나올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국감에 앞서 1일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부랴부랴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재계 등 대기업...
◇ 국회에 발목 잡힌 규제개혁… 22개 법안 언제 통과되려나
여야 세월호 대치로 국회 공회전… 국감 등 현안 밀려 처리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에 올인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고 국회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개정...
◇ [포토] 사상 첫 분리국감 끝내 무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인해 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되면서 26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분리 국감’이 결국 무산됐다.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국정감사 일정표가 놓여 있다.
◇ "원격진료ㆍ투자개방형병원, 의료민영화 아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불법·부실경영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맞자 계열사 CP·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사재출연을 밝혔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선의의 피해보상에 사재를 털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초선인 김기식 의원이 국정원을 국방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향군인회를 새롭게 추가시키며 대대적인 공세의 선봉에 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지난해 청년국을 창설해 청년국 공식 트위터로 박근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빨간 운동화’ 회원모집 공고를 내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트윗글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줄곧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저격수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유 위원장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발언을...
이날 국감에서 검찰의 조사 발표 이후 진행 사항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진행 결과에도 아직까지 한수원 내부에서 해임 등 어떠한 처벌도 없는 만큼 징계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원전이 정지해 다른 발전소를 이용하면서 원전과의 가격차로 인한 전기료 상승 등 각종 피해 규모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한수원에...
이후 박 의원은 18일 교문위 국감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이사장이 일반 지원자가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인용한 지원서를 작성했다”면서 “친박 올드보이 선임을 위해 다른 지원자가 들러리를 선 꼴”이라고 말했다.
또 “공제회 자산현황 자료와 부담금 수납상황은 최신의 정보로서 기관 내부 또는 그 이상의 기관 관계자를 통한 지원이 없이는 정상적인...
김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 국감 초반 분위기를 이끈 데 이어 신형 전차병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자세히 사진으로 찍어와 이해를 돕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7일 열린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신형 전차병복의 문제점을 낱낱이 제시했다....
기재부의 갑질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행정고시 성적으로는 수재들이 모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이 사회생활에서도 반드시 1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을 조금이라도 되새겼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더 눈부신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 세법개정안 때 여야 의원들과 국민이...
새누리당 7선 중진인 정몽준 의원이 경직된 대선 공약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16일 기초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후퇴·파기 논란에 대해 “선거 공약이 성역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수단이...
4명, 소상공인진흥원 3명, 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각 2명, 시장경영진흥원 1명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 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엄격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국회의 국감) 증인 채택을 꺼리는 것은 거꾸로 이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셈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잘못된 기업활동을 바로잡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라며.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13일 재벌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일을 막으려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요즘은 공안 열차를 타고 유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 국정 감사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세계 국회들이 모두 평상시에 (국감을) 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16일 현행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검찰청 안팎에서 터진 검사들의 비리ㆍ비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연도별·사유별 검찰직원 징계 현황’ 중 검사에 대한 징계 부분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약 5년간 비위가 적발되어 모두 2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5건...
국회는 8일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각각 대상으로 한 정무위와 기획재정위가 관심 대상이다. 금융위 감사에선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하영구 시티은행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불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키코사태 등을 따지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과...
서상기, 권영진, 김세연, 박영아 의원 등은 이날 국감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국감장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곽 교육감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국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서 의원은 “야당의 상식 밖 처신 때문에 교과위 국감이 파행으로 끝나 유감”이라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면 오늘의 국감...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장관 면전에서‘화면 해킹'’시연을 한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돋보인 반면 일부 정무위원들의 해외 국감 일정이 빈축을 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 소속 김 의원은 포털사이트, 공공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몰래 빼 내는 이른바 화면 해킹을 행정안전부 국감현장에서 보여줬다. 화면 해킹으로 행안부 민원24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방위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희문 영진위원장의 위원회 운영방식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위원장이 심사 조작과 내부자료 유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등을 이유로 들면서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백화점들의 변칙과 허위 세일은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으나 지난달 공정위가 처음으로 시정명령과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안다"며 "예를 들어 백화점들이 세일을 한답시고 평소 3만9000원 짜리 물건을 30%세일이라는 허위 표시를 통해 세일 상품으로 둔갑시켜 3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