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요구안 기준으로 보면 영월~삼척 고속도로(70.3㎞) 신설사업에 5조2031억 원이 투입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중점 신설사업으로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평택~삼척) 중 2002년...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는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그간의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 흠결을 숨기지 못하니 국민 반감을 부를 수밖에 없다. 여야는 애초에 기준 완화가 재정 주름살을 키우는 점을 의식해 재정준칙 법제화도 동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토록 강제하는...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이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급망 기본법을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날 안건에서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두 법안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노리기 때문이다. 만약 두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국비 지원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인 2019년 이전의 국내 공항별 순이익 현황을 보면 전국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를 면치...
이를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추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선...
성 의장은 "민주당과도 빠른 기술 개발 속도를 행정적인 것이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여야에 모두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예타면제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함께 공유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통신 분야에 입법을 요청한 게 있다....
이어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이에 원 장관은 "예타면제가 올해 4월이었고 8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추진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착공은 원래 설계까지 마치고 해야 하고 그 전에 보상단계가 있다. 보상이나 설계단계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조기 보상으로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 포함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하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위 구성과 정부 차원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그는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정부는 지난 5년간 예타면제가 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예타가 부처의 자율적 사업추진과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경직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예타 면제...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연구 개발 목적 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제사업은 2년간 61건으로 예타를 한 50건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이를 합하면 예타 110건 중 100건(91%)이 통과된 셈이다. 예타는 2001년만 하더라도 41건 중 34%인 14건만 통과됐다.
타당성재조사사업도 2017년 10건에서 2021년 6건으로 줄었다. 타당성재조사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진행 중인 추후에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업이 이미...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최대 64시간으로 늘리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며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 면제한다.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
예타 면제와 관련해 그는 "앞서갈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추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GTX-D노선 강남 연장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며 "수십만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이 파급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된 부분"이라고...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예타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