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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김학석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김태연 변호사, 금융위원회 출신 김시목 변호사, 가상자산 전문가인 표정률 변호사를 함께 만났다. 이들 모두 금융자산 규제...
    2022-06-21 16:00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지원금액,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바꿔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 요구 사항이다....
    2022-06-19 10:39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합병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M&A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M&A에 불만이 있는 일반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양수도 M&A는 회사가 법적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서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의무공개매수...
    2022-06-17 17:32
  • [Q&A] 집 처분했다면 ‘무주택자’?·이미 대출신청했는데 아직 실행 전이라면 LTV 80% 적용?
    [Q&A] 집 처분했다면 ‘무주택자’?·이미 대출신청했는데 아직 실행 전이라면 LTV 80%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범위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므로 이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행 무주택자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활용 가능하다.” - 생애최초 LTV 80%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2022-06-16 14:00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보호 범위 넘어서는 괴롭힘" vs "공인이라면 감수해야""인신공격 포함되면 모욕죄 가능" vs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하는 추세"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대에 처음으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시위대가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는...
    2022-06-06 10:44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경제범죄 등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적법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 폐지의 핵심인 중수청 설치도 험로가 예상된다. ②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친(親)시장 성향의 노동정책 추진으로 노동계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정부의...
    2022-05-09 17:35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신도시 특별법 대상 범위를 지방 광역시로 넓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집값 불안 요소만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용적률과 건폐율과...
    2022-05-02 17:00
  •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중재안에는 경찰 권력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그 취지대로 입법이 된다면, 경찰의 수사 범위와 재량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경찰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년 안에 설치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에 그 기능을 넘겨줘야 하는데...
    2022-04-24 14:24
  •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 예외적 수사지휘 범위 명시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 예외적 수사지휘 범위 명시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이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청장이 수사지휘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2022-04-18 20:44
  • 금융위, 클라우드ㆍ망분리 규제 완화…금융 혁신 이끈다
    금융위, 클라우드ㆍ망분리 규제 완화…금융 혁신 이끈다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운영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자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비중요업무의 SaaS 이용 시 내부망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업무범위 등과 무관하게...
    2022-04-14 12:00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또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송치 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완 수사나 시정 요청을 할 수...
    2022-04-13 16:57
  •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4월 말, 5월 초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대규모 공약 사업과 감세, 재정건전성 회복을 동시에 약속했다. 양립할 수 있나. 재정운용 기조는. ▲ 재정은...
    2022-04-10 20:49
  • 추경호 "경제 회복 중심은 민간과 시장…기업 족쇄 풀어야"
    추경호 "경제 회복 중심은 민간과 시장…기업 족쇄 풀어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물가 안정 정책이 충돌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선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쪽에서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거시적인 해법"이라면서도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대책 등 물가에 최소한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2022-04-10 19:04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세종 4~6생활권·도로사업 인근 등예정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증여 등 예외 경우엔 30일 내 신고 이달부터 행정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도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된다. 행복청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역시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등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취득 제한...
    2022-04-10 17:00
  • 가상자산 전문가들, "거래소 중심 IEO 위해 공시 대상 정보 결정해야"
    가상자산 전문가들, "거래소 중심 IEO 위해 공시 대상 정보 결정해야"
    이어 한 변호사는 "자체 심사기구를 통할 경우 심사 기준과 심사 주체 구성 방식 등을 정돈해야 한다"라며 "정보검증 이행 수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검증 부실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거래소 권한 집중을 막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시장 참여자를 다각화해...
    2022-04-06 15:48
  • 삼일회계법인 “기업가, 新 국제조세제도 준비해야”
    삼일회계법인 “기업가, 新 국제조세제도 준비해야”
    주석서 내용 전반을 다루는 1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주덕 파트너가 그간의 디지털세 진행 경과와 향후 예상일정을 소개하는 한편, 주석서 내용의 개요를 적용 범위부터 산정방식까지 간략히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인대 파트너가 과세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다양한 부분 소유 모기업 예시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마지막으로 오프셋 룰(Offset Rule)...
    2022-03-31 09:11
  •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내로 확대…노사 합의 방식도 손질주 120시간 근로 실현 가능…노동계 "무한수탈, 노동지옥 문 열릴 것"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2022-03-29 09:20
  • [특허, 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선
    [특허, 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선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이 공지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 예외를 인정해 주던 한국의 특허법이, 그 기간을 미국처럼 1년으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특허법과 약사법에 걸친 쟁점이었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허가 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22-03-21 05:00
  • 고교학점제 법제화, 이수·학점 기준 학교가 정한다
    고교학점제 법제화, 이수·학점 기준 학교가 정한다
    2025년 전면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을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게 됐다.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졸업 기준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2022-03-15 11:37
  •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해야…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해야…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할 수 있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2022-03-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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