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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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이러한 방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5월 기재부가 ‘2018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추가지침’을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하달됐다. 이달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한 것도 같은...

2017-08-10 11:15
靑, 경호실 특수활동ㆍ업무추진비 20억 절감…일자리 창출에 활용

주 실장은 “이는 경호실이 ‘열린 경호’ 등 새로운 경호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 경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특수활동비를 올해 대비 21% 줄인 22억 원을,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26%를 줄인 5억 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2017-06-22 14:55
[종합] 119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AㆍB 줄고 CㆍD 늘어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기관장 평가 결과 총 29명 중 우수는 3명(10.3%), 보통은 24명(82.8%), 미흡은 2명(6.9%)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임용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관장이다. 감사 평가대상 총 24명 중 우수는 1명(4.2%), 보통은 21명(87.5%), 미흡은 2명(8.3%)이었다. 대상은 16년 말...

2017-06-16 17:12
특별감찰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면직' 중징계 청구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모임 경위와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격려금을...

2017-06-07 15:05
문 대통령 “치약ㆍ칫솔도 사비로 처리”…靑, 특수비 53억 아껴 일자리 지원

절차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처럼 특수활동비ㆍ특정업무경비가 줄면서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2017-05-25 14:30
감사원, 서울시 기관운영감사…30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이후 서울시는 200억 원을 모두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0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재)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도록 했다. 한국사회투자는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위탁·운용하는 기관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2009년부터 29개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기업에 1321억 원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입주기업에 부담을...

2017-05-25 14:06
공무원·사학연금 등 5개 기금 운용 ‘탁월’ 평가

특히 이번에 새로운 평가지침이 적용된 국민연금은 운용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됐다. 전략산업기반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존치타당성 평가에서는 21개 모두 존치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와 ‘2017년...

2017-05-23 11:30
올해 253개 사업ㆍ1조2000억 지출 구조조정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자체평가해 우수등급 238개(16.8%), 보통등급 928개(65.5%), 미흡등급 249개(17.6%)를 선정했다. 이에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 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은...

2017-05-22 09:44
내년 재량지출 10% 줄여 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 최우선 투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창출ㆍ4차 산업혁명ㆍ양극화 완화ㆍ저출산 극복 등을 4대 핵심사업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해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추가 지침에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가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2017-05-19 09:00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3월 28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공약에 맞춰 재정 지출과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2017-05-15 10:53
양극화ㆍ재벌 등 차기 정부 코드 맞추기 정책 급증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핵심 분야 예산으로 선정한 뒤 차기 정부를 의식한 예산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2007년) 이후 11년 만에 ‘양극화 완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핵심 정책으로 넣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역시 양극화 정책을 꺼냈다. 지난달 8일...

2017-04-13 11:37
누가 돼도 ‘좌클릭’ 불가피…정부, 양극화·재벌·복지 등 정책 변화 조짐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양극화 완화’를 꼽았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과 함께 양극화 완화에 내년도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설명이다. 양극화 완화가 다시 등장한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11년 만이다. 때문에 지난달 편성지침 발표 당시부터 차기 정부를 의식한 예산코드 맞추기라는...

2017-04-13 11:09
내년 예산 일자리·4차 산업혁명·저출산·양극화 최우선 편성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총량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나 증감률(3.4%) 추계를 감안하면 올해보다 14조 원 늘어난 414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목적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다....

2017-03-28 10:27
예산정책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외부요인에 좌우…개선 필요”

현재 경영평가단 규모는 160여 명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된 49억4200만 원이 편성됐다.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감독 기능을, 기획재정부가 경영감독 기능을 맡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실제 경영실적평가 결과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공기업 대부분은 계량점수를 많이 확보한 만큼 종합점수와 등급에서...

2017-03-22 19:04
정부,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관리 강화

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해 사전에 불필요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ISP 가이드를 올해 ISP 수립 예산 집행 시 적용하고, 내년에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시범 적용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2017-03-17 14:13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3월말 부처 통보

이달은 1분기 재정조기집행이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안의 큰 방향과 틀을 담은 예산안편성지침을 마련해 부처에 통보(월말)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서다. 기재부는 1분기 재정조기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적 부진기관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활성화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정치･경제적...

2017-03-12 17:00
내년 공기업 임금 3.5% 오른다

정부는 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3.5%로 설정했다.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은 임금 격차...

2016-12-08 17:00
유일호 “내년 예산안 기한내 처리돼야...재정건전화법, 이달 중 국회 제출”

출연사업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 33조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유 부총리는 “신규 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통해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 및 사업 신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0-20 11:46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인센티브 대폭 늘린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편성 순기가 1개월 앞당겨진 것에 맞춰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내용이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금 제출시기도 1개월(2월말 → 1월말) 앞당긴다. 사회ㆍ기술의 발달에 따라 성과금 사례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충실한 성과금 심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국방, 건설, 정보화 등)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016-10-16 10:20
KIC, 방만경영 여전...혈세로 경조사비·생일행사까지 지원

기재부의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또 행사지원비 중 2000만 원가량을 임직원 생일축하행사 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행사지원비는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등 해당 기관에서 의미를 가지는 행사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개인의...

2016-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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