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때에 집행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주말과 야간에도 쉬지 않고 추경안을 심사하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연간 관리대상 예산의 59%를 집행했다. 이는 정부가 경기회복의 조기집행 목표치로 잡은 58%를 1%포인트(2조8000억 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집행관리 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59%인...
앞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31%, 상반기 58%의 재정 조기 집행을 하기로 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올해 예산의 56.6%와 52.1%를 4월까지 집행했다. 산림청(50%), 보건복지부(48.6%), 중소기업청(47.9%) 등도 절반가량을 집행해 조기 집행에 속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연간 예산에서 올 1분기에 투입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비중은 각각 30.3%, 33.1%다.
이 같은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효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일부 소비와 건설 등의 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94.4)보다 2.3포인트 상승한 96.7로 집계됐고, 2월 소매판매도 4개월 만에 반등한 3.2%를 기록했다.
공사...
이달은 1분기 재정조기집행이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안의 큰 방향과 틀을 담은 예산안편성지침을 마련해 부처에 통보(월말)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서다.
기재부는 1분기 재정조기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적 부진기관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활성화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정치・경제적...
기재부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내외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 세외수입은 1조4000억...
정부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2200억 원)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을...
국토교통부는 R&D 예산투자 및 신규과제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 3790억 원(80%)을 조기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R&D 수행을 위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R&D 로드맵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신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부의 이번 방안은 우리경제 회복세를 제약하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이어 이번에 3조 원을 추가로 더 마련했다. 이미 정부는 올 1분기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재정(89조 원)과 지방재정(45조 원), 지방교육재정(순수 사업비·6조 원) 등 총 14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예산(17조1000억 원)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6만명) 등을 통해 일자리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1~2인 가구의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ㆍ교육비ㆍ교통비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1분기 경기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는 상반기 조기집행, 20조 원 재정보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송 차관은 “경기보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4조6000억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14건의 국유지 위탁 개발...
유 부총리는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회에 이미 제출한 고용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이 2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20여개의 일자리 과제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성화고...
유 부총리는 "지난 한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가 증대한 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경제 심리도 위축됐다"면서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에 기여했고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등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고...
유 부총리는 또 여야 의원들의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요구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1분기 경제상황, 주요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적어도 1분기는 추경과 무관하게 확장적으로 재정집행이 가능한 만큼 좀더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새...
특히 정부가 SOC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 파급 효과가 큰 SOC 분야에 대해선 중앙부처 조기 집행 대상 총 20조8000억 원 가운데 31.2%에 해당하는 6조5000억 원을 1분기에 풀고, 상반기에는 59.4%인 12조3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부는 동절기로 공사...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0일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국토관리청(5개)과 주요 공공기관(8개)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 4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뤄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기성·준공검사 기간은 법정기한 14일을 7일로 단축하고, 대금지급은 법정기한 5일을 3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조경규 장관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ㆍ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인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도전의식을 북돋우고 각 부문에 희망을 키워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 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