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 심사하면서 한 목소리로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예산과 지원이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중 긴급경영 안정자금으로 3000억 원이 포함돼 있는데, 안정자금 금리는 2.15%이고,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국난에 준하는...
이에 대해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등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1월 실적만으로 연간 재정지표 전망치를 단언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증가할 전망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와 같은 경제...
기재부는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 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 원 대비 1월 말까지 33조3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10.9% 집행했다. 관리대상사업이란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를 말한다. 기재부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예산집...
김 장관은 또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버스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체는 산업은행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을 추진키로...
아울러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2020년 상반기 내에 수산‧어촌분야 예산(2조4671억 원) 중 62%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어촌뉴딜 300과 내륙어촌 재생, 아쿠아팜 4.0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수산벤처창업펀드 결성‧운용, 수산식품 클러스터‧거점단지 조성 등 수산분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한다.
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SOC 예산 47조2000억 원 가운데 60.5%인 28조600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한 것이다. 재정 투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빨리 집행돼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 당장 신규 발주와 공사를 서둘러 상반기 재정 집행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을 마땅찮게 보는 시선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지금은 찬물, 더운물을 가릴 때가...
바란다"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주민, 방역관계자 등을 위한 마스크, 방호복, 의료용품 등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이번 성금 지원 외에도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단체헌혈을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품 구매 등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
정부는 코로나19가 건설업 등 지방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조800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SOC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며 "중소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는 생활 SOC 확충, 노후 인프라 보수 등...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209억4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선사의 긴급 유동성도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2분기 이후 집행 예정인 구매 예산을 3월부터 조기 집행한다. 고객용 사은품은 소상공인을 통해 판매 중인 중소기업 제품만 구입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 행장이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나아가...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걱정되는 것이 경제"라면서 "타격이 아주 크다. 장기화될수록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과 도시재생사업 투자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SOC사업 예산을 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약 20조원 규모의 민생 안전·경제활력 보강 대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예산 조기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들 역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며, 회동 후에는 합의문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 과정에서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 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 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조기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같은 규모라도 3월 중 편성해서 2분기 집행되는 것이 3분기 편성해서 4분기 집행되는 것보다 연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추경 편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참조해 (성장률 전망에) 일부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전에...
박 차관은 “다중이용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경제 침체로 피해를 보는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재정 기능을 통해 경기 보강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조기 집행에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업무 계획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이...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저리자금 대출 지원, 지역경제 관련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송배전 설비 및 정보통신기술(ICT) 확충 등 공공기관이 올해 투자하기로 한 20조9000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1조3000억 원(54.1%) 이상을 최대한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도 코로나19 때문에 단축되고 있다. 하반기 정부 재원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해도 4월 인하 신호를 줄 것으로 본다.
수정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는 바꿀 것 같지 않다. 성장률은 0.1%포인트 정도 하향조정하지 않을까 싶다. 많아야 0.2%포인트 하향조정일 것이다.
▲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 인하, 만장일치...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조기집행 등 기존 대책과 별도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