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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얼룩진 자원개발… 輸銀 등 정책금융기관 수사 확대

◇자원외교 비리, 성공불융자 횡령 첫 조준 =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세금 낭비로 직결되는 ‘성공불융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가 이 융자금의 원천으로 검찰은 성공불융자의 애초 목적대로 돈이 사용됐는지,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은 없는지를 파헤치는 쪽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2015-03-19 10:26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명백한 범죄 사실 이외에 정책 실패, 예산 낭비 등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초래한 관료들도 뒤에 승승장구 했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이상하게 판 주역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을 탕진한 관료도 위원장이나 장관으로 승진했다. 이러한 관료집단을 누가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어려운...

2015-03-05 10:38
농ㆍ축협조합 ‘비리백태’ 살펴보니…돈선거 전락 우려

# 지역의 한 축협이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2년간 명절 선물로 하나로마트 교환권 9억6000여만원 어치나 과도하게 구입한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지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축협에 ‘기관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2일 지난해 9~10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과 지역 농·축협조합 11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위반행위 180건을 적발했다고...

2015-03-02 08:20
[허탈한 국가보조금]국회의원 ‘선심성 지역예산’이 혈세 누수 키워

여야를 막론하고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곤 하는데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는 등 불확실한 사업 등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들도 의원들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활용해 관련 사업 예산을 타내려는 경우도 있다. 쪽지예산을 활용한 정치권의 ‘전횡’은 국고보조금 누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02-27 10:30
납세자연맹 "봉급생활자, 임대소득자보다 세금·사회보험료 2.7배"

A씨 등 고액연봉자들이 이번 연말정산세법개정에 불만인 것은 자본소득자와의 세 형평성 때문이다. 본인 노후 준비는 고사하고 자녀 대학등록금과 부모부양이 개인 책임인 데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도 만만찮아 전체적인 세 부담은 ‘중 부담 수준’인데 반해 예산낭비와 저효율로 받을 복지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15-02-25 13:13
제자들 이름으로 통장개설…인건비 수십억 빼돌린 국립대 교수 실형

이어 "국가개발사업 연구비를 부당 사용하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미래의 과학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홍씨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국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홍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8억원을 받은 뒤, 대학원생...

2015-02-23 15:35
감사원, 복권위 용역 사업 결함으로 15억원 낭비

감사원은 "업체의 납품 결과물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 미이행에 해당하는데도 과다 지급된 중도금 회수도 없었을뿐더러 부당하게 잔금까지 지급된 사례"라며 "결국 결함을 시정할 기회도 날렸을뿐더러 예산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재부 장관 등에게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복권위 전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2015-02-16 14:56
고척동 돔구장, 2700억 초호화 아마추어 전용구장 되나

대한야구협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국제야구연맹(IBAF)으로부터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의 고척동 돔구장 개최를 승인받았지만 잦은 용도 변경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개최가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2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초호화 야구장은 아마추어의 차지가 된다. 2000억원이 넘는 예산과 4년이라는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2015-02-04 15:15
올해 예산 상반기 58% 집행…‘공공기관 복덕방’ 통해 유휴청사 활용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내에 이달 중으로 마련될 예정으로,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청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에서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토록...

2015-01-18 12:30
정치권, ‘세월호 조사위’ 구성 여야 신경전… “세금도둑”, “속셈 밝혀야”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상조사를 위해 최대 21개월 동안 사용하겠다며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241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사업들은 당초 조사위가 목적했던 진상규명과도 거리가 멀다.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데 1억6000만원, 번역료 3억2000만원, 조사위 활동 홍보에 6억7000만원,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될 생존자...

2015-01-16 18:01
감사원 "방산업체 관리·감독 부실로 수천억 예산 낭비"

그러나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결과 1317개 방산물자 중 237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품목에 대해 2009~2013년 방산원가로 계약해 낭비된 예산이 최소 3818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를 심의 과정이나 시장 분석 없이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했다....

2015-01-06 10:04
줄줄새는 국가보조금…체계적·영구적 관리체계 만든다

4일 정부가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뿐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린다”며 “특히 최근의 재정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2014-12-04 09:20
우윤근 “담뱃값 인상, 선진화법과 야당 한계 때문…송구”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사업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서민이 괴로워하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농단에 몰두한 그 진실과 실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금주 중 국회 운영위 소집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2014-12-01 11:54
정부, ‘과제 나눠먹기ㆍ연구비 중복’ R&D 재정사업 손본다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해 국가예산을 낭비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또 유사·중복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비를 중복 사용하는 문제점도 있다. 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 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해 서로 연구과제를 주고받는 식으로 과제를 배분하거나 지원자금을 유용해...

2014-11-27 10:50
박대통령 “일자리 막는 규제 단두대로… 방산비리 반드시 밝힐 것”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불거진 방산 비리 등에 대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2014-11-25 14:1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캐나다 기업, 한국증시 첫 노크 등

◇ 여의도는 지금 쪽지전쟁 의원들, 선심성 예산 깎이더라도 밀어넣기... 혈세낭비 지적 속 '근절법'은 국회 낮잠 올해도 국회가 어김없이 ‘쪽지예산’의 오묘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14조원가량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 닷새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2014-11-20 10:59
[단독]‘이상한’ 4대강 예산심사, 수공 지원 전부 깎고 지역구는 증액?

4대강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보는 야당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등 중앙 차원의 예산을 대폭 깎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이익’과 결부되는 사업에 한해선 여야 없이 수백, 수천억 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 소속 야당 의원 다수는 4대강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국토교통부 예산을 대폭 ‘칼질’...

2014-11-19 11:11
권익위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산 373억원 낭비"

그러나 행정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광역도 및 시·군은 전원마을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예산낭비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사용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가...

2014-11-18 14:53
[기자수첩] 지역구서 전세 산다고 서민 맘 아실까

또 한편으로 그는 “복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등 야당 의원들의 ‘엉터리 혈세 낭비’ 지적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돈이 부족한 건 경기 탓이요, 복지 확대 때문일 뿐 정부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듯한 태도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

2014-11-11 10:37
문화시설 BTL, 총체적 부실에도 향후 20년간 1조3600억 추가 투입

사업 타당성이나 민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내놓은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BTL사업이 추진된 이래 국가 보조율이 꾸준히 늘어 2014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정부 고시액 기준 7367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게 완성된...

2014-11-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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