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사업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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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박민수 의원 “총 2364억원 투입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성과 거의 없어”

박 의원은 “해외농업개발이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사시에는 각국에서 반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반입률을 높이지 않으면 해외농업개발은 국가 예산만 낭비할 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09-15 10:42
홍일표 “국민감사청구 10건 중 8건, 공익감사청구 7건 기각”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2년도에 도입되었다. 공익감사청구제도는 주요정책·사업추진과정의 예산낭비, 행정, 시책 등의 제도개선사항, 위법·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상, 시민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 등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1996년에 도입됐다.

2015-09-14 17:06
[2015 국감]"中企 신제품개발사업, 공공기관 구매율 떨어져"

담당자 변경, 당초 구매계획 없는 사업 제안, 예산부족 등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에서다. 이현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미구매, 구매미달로 결정되는 연구과제는 중기청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R&D 과제 참여제한’...

2015-09-14 08:36
[2015 국감]박광온 의원 "교육연수 기재부 공무원 95명 논문 표절 의혹...각주까지 그대로"

박광온 의원은 “세금을 책임지는 국세청 공무원들에 이어 국가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까지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5-09-13 10:24
76억 들여 정부부처 상징마크 단일화…총비용 더 들듯

그러나 기존 사례에 비춰 정부 MI 단일화와 후속작업에는 전체적으로 100억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돼 '예산낭비' 논란이 일 수 있다. 부처 상징을 바꾸면 간판만 바꿔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품 전자태그, 외부 발송용 용지, 조직안내도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 홈페이지도 리뉴얼해야 한다. 작년 세월호 후속조처로 단행된 정부조직개편 때 옛...

2015-09-13 09:31
[2015 국감]5개 지방국토관리청 혈세'흥청망청',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5천억 늘려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찬열 의원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 현재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 중 83건의 공사를 설계변경하였고 이로인한 사업비 증가액은 5,001억원에 달했다. 전체 설계변경 횟수는 363회로, 공사 1건당 평균 4.4회 변경했다. 변경 횟수별로 살펴보면 4~6회가 48건(57.8%)로...

2015-09-11 07:22
[2015 국감]김희국 의원 "도로공사 추진 휴게소 청년창업, 1년새 60% 폐업"

김희국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절반이 훌쩍 넘는 58.6%에 해당하는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지적하며, “미숙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도로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10 10:56
[2015 국감]이언주 의원 "정부 4대강 부채 70% 수공에 넘겨,22년간 2천억원씩 상환해야"

정부는 수공에 ‘10년~’16년(예산)까지 1조9,000억원을 4대강 투자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16년~ 31년까지 16년간 채무원금(2.4조원)와 금융비용으로 매년 3,400억원씩 지원해야 한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하여 공기업인 수공에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기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찾을 수...

2015-09-09 10:40
이헌승 의원 "철도시설공단, 설계변경 꼼수에 2조3860억원 혈세낭비"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187개 공구 중 59%가 (111곳) 계획변경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증액되었으며, 계획 대비 공사비 절감 건은 26개 사업에 불과했다. 이의원은 대부분 현장 여건 변동,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계획이 어긋나거나 애꿎은 사업비만 늘어나는 등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성 우려에...

2015-09-08 07:42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은 돼지가 아니다

SOC사업 등 당이 대놓고 선심성 예산을 요구하기도 했다. 나름의 명분은 있겠지만 누가 봐도 총선을 의식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이런 의원들의 행태는 해를 거듭해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 국회 주변에는 ‘페이’라는 이름의 돼지 한 마리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예산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모임(CAGW)’이 선심...

2015-09-04 10:58
최경환, “성장률·세수 보수적 전망… 복지낭비 줄여 SOC·일자리·국방비 증액”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복지 지출 낭비 줄이고 SOC는 공공 민간 투자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해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 및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2015-08-27 08:50
"계속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전국 지자체 '장수수당' 고심

성남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과 시 장수수당이 유사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조례 폐지를 권고받아 검토 끝에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재정 형편상 장수수당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주다가 끊자니…" 수당 폐지 '고민 중' 많은...

2015-08-14 09:44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업체, 폐기물 불법 배출에 지원금까지 챙겨

여주시는 위탁 운영비(위탁자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로 처리해야하는 슬러지 폐기물 처리비 9000만원을 별도의 예산에 반영해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에 불법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시공사인 세동건설이 슬러지 폐기물을 예산서 항목(슬러지를 톱밥으로 퇴비화)과 다르게 처리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2015-08-12 12:11
[박대통령 담화문]“경제 전반 수술 불가피… 노동개혁은 일자리”(종합)

또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2015-08-06 12:01
[박대통령 담화문]“재정누수 차단해 매년 1조 혈세 아낄 것”

또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역설했다.

2015-08-06 11:37
[박대통령 담화문] "재도약 위해 경제전반 대수술"(전문)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2015-08-06 10: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4일

서울시 예산이 억대로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새 업체 선정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의회 이혜경(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와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벤트업체 W사와 제빙업체 S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스케이트장 공사와 운영사업을 계약했습니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13시간 조사받고 귀가...

2015-08-04 07:11
서울시교육청,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운영

검증단은 교육지원청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실태조사로 정한 우선순위를 시민의 시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역간 시설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구성·운영된다. 화장실개선, 냉난방개선 등 9개 단위사업, 16개 분과로 구성되고, 각 분과별로 시의원, 시설전문가, 시민, 기술직공무원 등 5명씩 배치된다. 검증단의 총인원은...

2015-07-14 11:15
[단독]“예산 따내고 보자” 작년 신규 재정사업 43개 실적 ‘0%’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올라 온 유사중복 사업에 따른 예산낭비는 신규 재정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행정자치부의 ‘소통갈등관리 통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개발’ 사업과 ‘갈등관리 허브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과 목적이나 내용면에서 차별성이 없어 사실상 중복사업이다....

2015-07-09 11:00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2015-06-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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