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사업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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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호텔 전락했는데 또 돈들여 시민청 만든다고?"

박 시장이 시민청 추가 개설과 관련 예산 9억 원을 편성하면서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 사업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시각이 짙다. 업무공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청이 위치한 서울시청 지하 1·2층을 업무공간으로 조성하면 인근 무교청사, 청계청사 등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부서들을 다 불러모아 적잖은 임대료를...

2017-03-29 08:25
정부,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관리 강화

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해 사전에 불필요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ISP 가이드를 올해 ISP 수립 예산 집행 시 적용하고, 내년에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시범 적용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2017-03-17 14:13
손학규 “양질의 일자리 200만개 창출…'저녁이 있는 삶' 만들 것”

그러면서 “20조 원에 이르는 정부 R&D 예산의 상당부분과 민간참여 자본을 이용해 1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펀드에 투자하겠다”며 “정부주도의 R&D지원제도의 공정성 논란과 낭비를 방지하고 지원 사업의 선정, 초기개발, 사업화, 대형화, 이익실현 모든 단계에서 민간펀드가 주도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미래형 성장동력이 창출되도록...

2017-03-14 11:49
손학규 “공무원, 현대판 양반…공무원 일자리 5년간 11만개 축소”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 조사 후 임기 중 50% 감축 등을 약속했다. 손 의장은 “한때 GDP 대비 48.8%까지 달했던 지나친 공공분야 지출을 30% 후반 내지 40% 초반 수준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면서 “지나친 인건비와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3-07 14:44
지난해 못받는 '체납건보료' 1000억 넘었다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징수관리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2-15 10:11
서울시 부패, 민간 전문가가 잡는다… 서울시 공익감사단 구성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가 솔선수범해 시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효율과 낭비를 확실히 제거해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7-02-02 13:51
부패척결단, 사업실적 조작 후 254억원 성과급…국책사업비리 40명 수사의뢰

이밖에도 부패방지척결단은 점검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부실·과다 설계를 시정함으로써 모두 2004억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원주∼강릉 고속철도의 경우 평창, 진부, 강릉 등 3개역에 경찰지휘본부와 대합실 용도의 역사 부속시설을 '영구 시설물'로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활용방안을 고려해 '임시...

2017-01-11 14:44
강남구, 계약원가심사로 30억 예산절감

정한호 재무과장은 “거의 모든 사업에 계약심사를 실시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심사내역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설계자 의견 청취, 적정한 이윤 보장, 시공품질 향상 등 투명한 원가 산출로 회계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올 상반기부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받는 공사 및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2017-01-09 11:06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지방정부의 낭비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57%를 기록했던 지방 재정 자립도는 이제 52% 수준으로 하락해 지방자치는 실질적으로 확대가 아니라 축소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통제’다. 원천적으로 부족한 지방 예산을 중앙정부의 사안별 지원 사업에 매칭하면 자체 사업 예산은 극도로 제한된다. 서울, 성남, 수원, 울산...

2017-01-09 10:33
정부도 허리띠 바짝 졸라맨다...업무추진비 5% 축소키로

고액 모델료로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연예인 홍보대사 비용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지침은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정부의 비용절감이 핵심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2017-01-03 10:24
황찬현 감사원장 “정부 시책 표류 염려…공직기강 확립에 최선”

황 원장은 “복지ㆍ교육ㆍ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예산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차단할 것”이라며 “과세체계의 구축과 운영 실태도 확인해 탈세를 예방하고, 과세 형평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 감사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를 확대하고 지방조직의 감사업무와 민원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황...

2017-01-02 17:04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세금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분배해야 하는데, 정경유착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게이트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소위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된 것만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신문보도가 있다. 이 중에는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단지 최순실 측에 특혜를...

2016-12-26 11:17
감사원, 7개 지자체 계획인구 ‘뻥튀기’…난개발ㆍ예산낭비 우려

또 지자체가 산업단지 입주 수요를 부풀리거나 민간 투자 수요를 검증하지 않고 관광단지를 개발해 미분양과 장기간 미착공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경사도 20도 이상 면적이 전체의 44%에 달하는 부적합한 부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결과 잇단 토사유출 사고로 공사비가 늘어나고 사업기간이 3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2016-12-14 17:20
서울시, "공사‧용역 꼼꼼하게 심사했더니 올해 2008억 아꼈다"

이를 통해 사업비 1174억 원을 아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시장거래 가격과 차이가 큰 건설자재 가격 등을 바로 잡고, 더 효율적 공법을 제안했다. 안호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적정한 원가산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심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심사기법의 체계화를 위해...

2016-12-01 13:18
[카드뉴스 팡팡] ‘박근혜ㆍ최순실’이 없었더라면…

대기업과의 검은 거래, 무기사업과 평창올림픽 이권사업 개입, 각종 한류사업 예산낭비 등을 비롯해 대통령 옷 구매 비리와 영종도 카지노 사업자 선정 관여까지. 관련 사례도, 손을 뻗친 곳도 다양하죠. 35조 원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35조 원'. 1년 정부예산(390~500조 원)의 약 9%에 달하며 서울시 예산(약 30조 원)보다 5조 원이 많은...

2016-11-25 10:12
[최종찬 칼럼] 미르·K스포츠재단, 준조세가 문제다

둘째, 준조세에 의한 사업들은 낭비하거나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견상 민간의 자발적 사업이므로 정부의 예산 사업과 같은 통제가 거의 없다. 이번 두 재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두 재단을 설립한 이유도 느슨한 통제 시스템을 활용해 돈을 빼돌리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 셋째, 정경유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금의 모금 과정과 사용 과정에 투명성이 없다. 미르...

2016-11-24 10:48
[전민정의 인사이트] 이제야 맞춰지는 퍼즐

하지만 불법 이권이 개입된 정부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반복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도 뿌리 뽑지 못하게 된다. 불법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결단만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의 깜깜이 예산 편성 시스템도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야 한다. 베일에 싸여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2016-11-08 10:49
[카드뉴스 팡팡]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다면?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생가 주변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생가 주변 공원화, 민족중흥관·역사자료관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1400여억 원. 박 전 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 세부계획은 286억 투입 생가 주변 7만7천여㎡를 공원화. 25만여㎡에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글로벌관·전시관 등 4개 동 준공 계획. 박 전 대통령의 유품 6000여 점이...

2016-11-03 16:48
국토부ㆍ서울시, '영동대로' 통합개발 나선다

국토부는 동일 지역에 여러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반복된 굴착으로 인한 교통 불편,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추진협의체 결성을 위한 관계기관(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강남구, 철도시설공단) 실무특별팀을 구성해 통합개발의 방법, 시기, 주체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선...

2016-11-03 11:00
野, 문화·창조경제 등 최순실 예산 4200억 삭감… 예산처 “예산 낭비 심각”

예산처는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과 함께 진행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사업의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브단지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마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상암동 DMS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예산처는 “2016년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한...

2016-11-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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