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부처에 예비비 의견 전달안보 공백 제외한 300억 원 부분 합의尹 측 "실무자들이 더 잘 알아…협의 중"靑도 尹도 최종 승인할지는 알 수 없어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바람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측과 예비비 집행에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청와대의 최종...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 21일 기준 예비비 6000억 원을 제외하고 총 14조300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긴급성을 고려해 국회통과 이후 1개월 내 84% 이상 집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3월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장 실장은 ‘집무실 이전 예산을 위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절차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셨다”면서 “제가 느끼기엔 아주 실무적으로 시기라던지, 이전 내용이라던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 이전에 집무실 이전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두...
장 실장은 '집무실 이전 예산을 위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절차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셨다"면서 "제가 느끼기엔 아주 실무적으로 시기라던지, 이전 내용이라던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 이전에 집무실 이전도 가능한가'라는...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올해 확정된 604조 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서 30조 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 활용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적자국채 추가 발행 우려 외에 근본적인 글로벌시장 변화 영향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7일 미국...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집행이나 윤 당선인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대면은 2020년 6월...
내일 靑에서 만찬…대통령·당선인 회동 '역대 최장' 25일 이철희·장제원 간 최종 확정 靑 "이를 시일 내에 만나자" 尹 "의제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우크라이나·안보 외에도 추경·집무실 이전 예비비 논의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갖는다. 대선 후 19일 만으로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다. 윤...
내일 靑에서 만찬…대통령·당선인 회동 '역대 최장' 25일 이철희·장제원 간 최종 확정 靑 "이를 시일 내에 만나자" 尹 "의제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우크라이나·안보 외에도 추경·집무실 이전 예비비 논의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만남 일정이 28일로 결정됐다. 대선 후 1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애초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 원 지원이 결정됐으나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사면·인사에 이어 집무실 이전까지 양측 갈등 최고조文 측, 22일 국무회의서 '예비비' 상정 無 尹 측 "무서운 세입자 아냐…일하고 싶을 뿐"통의동 사무실 지속 사용 발언에 금감원 "공식 요청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인사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갈등이 급기야 집무실 이전 대립으로까지 번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예비비 편성 등에 대해서도 “현 청와대가 통할하는 각 부처 분들과 의견 조율이 진행됐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청와대이전TF 윤한홍 팀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도리인데 거부해 정말 깜짝 놀랐다”며 “50일 정도는 늦어질 수 있겠지만 국민들과의 약속은 그대로 지킨다”고 못박았다.그는 “안보...
이날 국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상정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계속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정부 출범 직후 통의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현 정부와 협의가 안 되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수위 ‘청와대개혁TF’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상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이어 “우선 이전 소요는 예비비로 확보, 통합‧재배치 소요는 예산규모 및 시기 확정 후 추가 예비비 또는 차년도 본예산 등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취임 직후 집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이사 필요, 민간임차와 건축물 신축 없이 기존 건물 활용하여 이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부...
'안보 공백이 해소되면 청와대 이전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예비비를 인수위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언론에서 여러 가지를 따지던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청와대는 22일 임기 시작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필요한 국방부 이전, 현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예비비 편성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안보 우려’를 들었다. 청와대...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은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해 예비비를 편성해 충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가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우려를 전한다"고 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한 법적 쟁점은 크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집무실을 이전할 권한이 있는가 △현 정부가...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 편성 관련 질문을 받자 "내일(22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어 그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