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규모는 948조2533억 원으로 가계부채의 52.5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73조294억 원 대비 8.62%포인트 급증한 규모다.
기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규모는 757조14억 원으로...
8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신용과 가계신용의 합인 민간신용에서 가계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40여 년간 약 30%포인트(p) 상승했다. 민간신용 중 가계신용의 비율은 1981년 20% 정도에 불과했으나, 2019년 50%까지 상승했다. 가계신용이 기업신용보다 더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라는 의미다.
가계신용이 빠르게...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0일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를 보면 3월 말 기준 증권회사의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은 161조3000억 원으로 157조4000억 원을 기록한 지난해 동기 대비 2.47%(3조9000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미수금이 54조5000억 원(3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용공여금(40조4000억 원, 25.1%), 채무보증...
이후 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기관은 삭감분을 보전해줬지만, 금감원은 아직도 복원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채용 비리 등 현안사항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왜 회사예산으로 지급했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문제는 금융위에게 돌린 전임 원장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또 직원들의 복지 원복을...
나머지 12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직원으로 이들 중 3명은 금융위·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 구성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거 합수단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현지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보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계속 다퉈왔다.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다 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로 넘어가자 이를 돌려달라고 현지 법원에...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7.25%를 모두 매각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처음으로 지분을 매각했다.
서울보증과 우리금융지주으로부터 배당금 각각 987억 원과 449억 원이 들어왔다. 수협으로부터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액 350억 원을 회수했다.
2분기 현재 공적자금...
예금보험공사가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섰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임기를 1달여 앞두고다.
23일 예금보험공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장을 모신다”고 밝혔다. 공모에 따르면 서류 제출 기한은 24일부터 이달 30일까지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제출 서류를 심사해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치를 계획이다. 임추위는 이 과정을 통해...
동양생명의 지난 1분기 RBC 비율은 221.2%다.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전량 처분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주요 과점주주’에서도 빠지게 됐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15.25%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이외 국민연금, 우리사주조합, IMM PE, 푸본,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등이 주요 과점주주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D-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미국은 최근 통화감독청(OCC)과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공동으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의회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가상화폐 전담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본질적인 가치가...
이 저축계좌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나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다.
코인베이스는 자사 블로그에서 “지난 수십 년간 금리가 꾸준히 낮아져 미 전역 은행의 평균 저축 이자율은 0.07%에 그치며 고수익 저축 이자율도 1%에 못 미친다”면서 “기존 저축통장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고수익 대안은 4% 이자를 제공하며, 높은 리스크 없이 높은...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공사는 필요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연장안은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치명령은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리인의 직무대행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22일 1차 연장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1인과 금융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과 법인 단체에 회의 참석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당시 금융위 구성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최훈 한국은행 부총재,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심영 비상임위원이다. 이날 회의에 은 위원장과 도 부위원장은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과 저축은행권 재원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달 6일부터 고객이 실수로 보낸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은 최근 인터넷...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적용 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