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53조 원을 다 쓰고 하반기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며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3조원을 다 쓰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면서 "다행스러운 건 국회 예산정책처도 저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20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박진 "한미 간 대북 지원 협의도 계속"
20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선 대북 방역 지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대북 지원에 있어선 미국과의 공조 여부도 함께 다뤄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대북 방역지원 제안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데 대해...
한 의료 전문가는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올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응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치료제 처방 기준 확대, 사용 가능한 치료제 신속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고 2차 추경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손실보상 집행잔액 3분기 3866억·4분기 6589억 예결위 “손실보상 집행잔액, 조속히 지급해야”자영업자들 “4분기 심의 결과 2달째 감감무소식”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예산이 지난해 1조원 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보상 지급을 담당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답변"검찰 인사, 능력ㆍ공정에 대한 소신이 기준"좌천 인사 지적에 "저도 법무연수원서 충실히 근무"이시원 비서관 논란에 "말씀할 만한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정처와 예결위 모두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른 신속한 비축의 필요성엔 동의했다. 예정처는 "조달계획 수립 후 구매와 비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추경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예결위 전문위원 역시 "중국의 수출규제 발생 시 대체 공급처 발굴이 어려워 관련 산업에 연쇄적인 피해가...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오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6·1지방선거를 감안해 5월 안에 추경 원안 통과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 내부에선 추경 집행이 이달 27~30일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장관의 현장 방문도 이 즈음 가능할...
방문하는 등 여러 채널로서 교류 협력에 대한 방안 논의가 될 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공동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 “정부가 우선 상황을 논의하는 게 먼저”라면서 “(이후에) 국회에서의 여러 논의 시기가 있을 것 같다. 상임위도, 예결위도 열리는데 여러 국회 질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