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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예결위는 22일(월)부터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야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현미경 심사를 강조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 상당 부분에 삭감이 이뤄지지만, 최종 추경 규모가 19조5000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2021-03-21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00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우수직원 격려 23일...
    2021-03-21 09:34
  •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편성 시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으나 4월 초에 완성되는 국세청 납세 자료를 통해 업종을 재선정, 집행할 예정”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차례 자료 요구 끝에 명단을 받은 추 의원은 “표본 수가 전체모집단의 0.7%에 불과한 통계를 근거로 재난지원금...
    2021-03-19 07:04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2021-03-18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기재위·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AMRO 연례협의 결과 △2020년 혼인·이혼통계 19일(금)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2021-03-14 09:34
  •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안 심사일정 지연… 자영업자 발목잡기로 안돼"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안 심사일정 지연… 자영업자 발목잡기로 안돼"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어제부터는 10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시작해야 하고, 11일과 12일에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협의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애초 오는 11일부터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해...
    2021-03-09 10:54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보선용 민심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국채라는 점을 들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2021-03-02 17:06
  •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허 의원은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지난 예산국회 당시 관련예산 증액의견을 관철시켰고 예결위와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5 16:20
  •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지역구 민원 치열한 SOC 예산 5000억 이상 늘어'민원예산' 사례 줄었지만…신규 항목 끼워넣기 여전 정성호·추경호 등 예결위 실세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2020-12-03 15:26
  •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이어 “이러한 국회 삭감 내역의 상당수는 공식 예결위 회의록에는 존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소위, 소소위 등의 밀실협상 논의 과정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하고, 즉각적으로 공개하기에 어려운 정무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부분공개 형식이라도 공개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전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2020-12-03 14:04
  •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세수가 감소한 데다, 기금 감액분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해 이를 채워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국채를 순증 규모보다 더 많이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폭 삭감을 요구했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은 정부안(21조3000억원) 대비 5000억~6000억원...
    2020-12-02 21:43
  • 558조 수퍼예산 확정…국가 채무 3조5000억 늘어 총 956조
    558조 수퍼예산 확정…국가 채무 3조5000억 늘어 총 956조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과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볼 때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조3000억원 감액, 7조5000억원 증액에서 조정이 이뤄졌지만 감액과 증액 규모 모두 증가하면서 순증액은 약 2조2000억 원 규모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에 따른...
    2020-12-02 20:31
  •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감액된 5조3000억 원에 대해 "내일까지 구체적인 최종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사업...
    2020-12-01 13:15
  • [상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총 558조'…국채 2.2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0-12-01 12:24
  •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558조원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3조 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2-01 12:09
  • [출근길] 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내년부터 시행·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선별 지원 검토" 外 (경제)
    [출근길] 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내년부터 시행·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선별 지원 검토" 外 (경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크게 보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규모는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 전에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2020-12-01 06:00
  • 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 순증 규모와 관련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2조 원은 최소한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 규모다. 당정은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몫으로 약 5조 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11-30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미정), 예결위(미정), 15:00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주간점검회의(미정,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정세균 국무총리,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2020 장애공감주간’ 운영 12월 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
    2020-11-29 09:35
  • 하루만에 선회한 민주당…이낙연 “코로나 피해지원 본예산 반영”
    하루만에 선회한 민주당…이낙연 “코로나 피해지원 본예산 반영”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에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2020-11-25 17:05
  • [포토] 인사하는 이정도 비서관-안도걸 실장
    [포토] 인사하는 이정도 비서관-안도걸 실장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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