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육료·양육비가 재정 여건상 지속되기는 어려우며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부회장(중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양육비 지출에 있어서 적게 투자한 아이는 그만큼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출발점을 같게 해주는 장치가 양육수당이다. 물론...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3조765억원), 양육수당 지원(1조1209억원)을 더해 4조197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관련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계속 추진되고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10%p인상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세로 이전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2015년까지 11%(2013년 5%→2014년 8%→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6%포인트 확대된다.
또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 정신·장애인...
또 당초 정부가 내놓은 인상안대로 영유아보육료 국고 보조율은 10%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가 요구했던 ‘16%’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이 같은 갈등에도 정부는 더딘 경기회복으로 세수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무상보육사업이 안갯속을 헤매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12일 예정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정부 합동브리핑을 연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브리핑에서 기재부는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 10%포인트와...
지난해 7월 이명박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하자 서울시만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4%)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 부족을 초래한 점이다.
무상보육 책임은 정치권, 행정부, 지방정부 모두에 있다.
국고보조 20%를 높이는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는 정부·지자체 모두 해결에 적극적 모습을...
서울시 보육료 중 기준보조율(20%)의 배 이상인 42.2%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비 지원 이외의 무상보육 부족분 예산을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 공적자금으로 지방채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영유아의 부모라면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카드다.
종합병원과 일반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동물병원 등 전국 모든 병원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이용 시 10%, 건당 10만원 미만 이용 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2만원 한도이며 전월 결제 실적이 60만원 이상이면 된다.
산후조리원과...
만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산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형 및 영유아 연령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비교한 결과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일부에서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국고비율을 20%포인트씩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 부담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영유아보호법은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7개월째...
또 지난해 11월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50%→70%, 서울은 20%→4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방기를 규탄하며...
4월 이후 취득세 감면액 등은 월별 취득세 감면액 정산절차를 보아가며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사업과 취득세 감면에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밝혀진 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언급,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농업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2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차기 정기국회로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 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 여야의 대표적 대선 공통 공약인 ‘만 0~5세 무상보육’도 뜨거운 감자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국고비율을 20%포인트씩 높이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된 법안이 전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대로 법사위에...
◇중앙정부-지자체 ‘팽팽’ 해결책은?=서울시와 지자체는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 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부족분은 3708억원에서...
이어 "이달 중에 시내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들어내고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료 지원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협의회는 "상황이 절박한데도 국회는 국비보조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확실한 대책도 없이 0~5세 확대에 따른 증가분만 일부...
하편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호법’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비롯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문제 해법은? = 복지위의 최대 현안은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을 밝힌 후 3개월 만인 5월 29일 진주의료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근무 제한과 어린이집 설립 제한 기간은 현행 3년이었으나 최대 10년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학부모와 원장이 담합하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열린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급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아동학대 교직원에 대해 10년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통학차량 사고 발생시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의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