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상보육은 '모두의 책임' - 김부미 사회생활부 기자

서울시가 바닥난 무상보육 예산을 빚으로 메우겠다는 고육책을 내놨다. 박원순 시장은 5일 2000억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해 보육비를 마련키로 했다. 25개 자치구도 서울시가 책임지기로 했다. 뒤늦게 정부도 1400억원대의 국고 부담분을 집행키로 했다.

당장 ‘보육대란’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지난해부터 촉발된 재원 고갈 문제는 내년에도 되풀이될 소지가 다분하다.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 보조 비율을 현재보다 20%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오는 9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조정), 재정 배분안을 마련해 그 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이 지장받지 않도록 해결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그가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만남은커녕 전화통화조차 거절했다. 박 시장이 “굉장히 서운하다”고까지 했다.

무상보육 문제는 중앙정부의 잘못이 크다. 새 정부 들어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늘어난 중앙정부의 예산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으로 부족 부분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의 잘못도 있다. 지난해 7월 이명박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하자 서울시만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4%)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 부족을 초래한 점이다.

무상보육 책임은 정치권, 행정부, 지방정부 모두에 있다.

국고보조 20%를 높이는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는 정부·지자체 모두 해결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 부총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43만명의 영유아 무상보육을 책임진 서울시장을 문전박대한 것은 뒷말을 남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