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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남양유업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는 영업손실 548억 원을 기록했다. 빠른 주가 회복과 경영정상화가 절실하지만 수년째 경영리스크에 갇혀 올해도 어수선한 주총을 맞게 됐다. 남양유업의 경영권 싸움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승리로 끝났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1월 한앤컴퍼니와의...
    2024-03-10 09:30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2024-03-07 14:38
  •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의 채권자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2024-03-07 08:36
  •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한다.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대구시 등 극히 일부 지역 매장만 공휴일에 문을 열게 됐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족쇄다. 대형마트...
    2024-03-06 05:00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
    2024-03-04 12:00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과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하고 입찰에서 낙찰자를 서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영업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지속해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모행위는 3년 넘게 이뤄졌으며 횟수도 좋지 않고 위반행위...
    2024-02-28 15:25
  •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다만 업계의 우려와 달리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은 어떤 저작권 침해가 있고 어떤 것을 유사하게 모방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법리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롬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2024-02-27 16:13
  •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2024-02-25 12:00
  •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LG엔솔과 LG이노텍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8.89%, 34.67% 감소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영업손실 2조5102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지속했다. 현대차그룹을 향한 지배구조 개편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현대모비스를 쪼개는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했으나 현대모비스 주주와 외부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접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10대...
    2024-02-21 14:21
  • 금감원, '재산상 이익' 보고 안한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
    금감원, '재산상 이익' 보고 안한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 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4-02-21 08:15
  •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이 주제의 민감성을 증명하듯 제주도 의회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확산 방지’로 표현이 다소 완화된 사례를 소개했다. 법적 책임과 아동 차별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일부 식당은 노키즈존 대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 출입 금지’를 뜻하는 ‘나쁜 부모 출입 금지’라는...
    2024-02-20 08:28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로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임원 변경 시 보고가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등록돼 우회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하는 경우도 차단됐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2024-02-18 09:00
  •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세 배 이상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상대로 적용되기...
    2024-02-13 05:00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4-02-13 05:0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제를 도입, 돈 세탁을 일체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2024-02-07 16:50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2024-02-07 12:00
  •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9개월로 GS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1개월이 더해지면 연말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바로 영업정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살아 있다. GS건설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1년에 가까운...
    2024-02-07 08:02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데이터 결합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관련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데이터 직접 결합·이용 시 가명 처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정성 평가 등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 위협 등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CT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보안...
    2024-02-05 10:00
  •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2024-02-01 17:00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영업정지 기간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사업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여기에 서울시도 전날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2024-0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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