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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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출생하자 방치해 사망”...친부·외할머니 살인 혐의 영장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2023-07-07 15:33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2023-07-07 10:26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아직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살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 시점은 아들의 출생 시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용인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초 C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먼저 검거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D씨도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2023-07-06 14:40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돕고, 영아살해 등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고를 막고자 익명출산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익명출산제를 둘러싼 논쟁은 존재한다. 아동의 ‘태생의 알 권리’를 침해한단 이유에서다. 프랑스(익명출산제)와 독일(비밀출산제)에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한적으로 친모...

2023-07-06 10:14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청,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사건 38건 접수시 아동담당관 내 TF 꾸려 전수조사 등 대응 정부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2023-07-05 14:24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2023-07-03 15:59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2023-07-03 11:54
‘거제 영아 암매장’ 사실혼 부부 구속…살해 자백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2일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 씨와 친모 B(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C군이 죽어 있어 시신을 인근...

2023-07-02 17:08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망 아동들이 속속 드러나며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3-07-01 19:22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2023-06-30 16:04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입법에 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2023-06-30 15:34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경찰은 친모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한 이유로는 영아살해죄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분만 직후 범행’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영아 살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안 냉장고에 시신 2구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2023-06-30 14:23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당초 30대 친모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2023-06-29 14:59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논란인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2023-06-27 16:35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그는 “매년 형사입건된 건수만 영아살해 10여 건, 영아유기 100여 건”이라면서 “익명출산을 허용하고 영아는 국가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입양의 길을 열어주는 보호출산제와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세트로 묶어 동시에 발의한 바...

2023-06-26 16:43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경기 수원특례시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2023-06-23 15:40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6-22 17:37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2023-06-22 17:00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2023-06-22 15:05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여성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나섰으며 이날 A씨를 검거할...

2023-06-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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