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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정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장 문제로 보는 부분은 중처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
    2024-04-01 14:03
  • 저금리 융자지원부터 창업 교육까지…“서울 소상공인 ‘꿀팁’ 얻어가세요”
    저금리 융자지원부터 창업 교육까지…“서울 소상공인 ‘꿀팁’ 얻어가세요”
    동대문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현재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산발적으로 시행돼,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발간하는 안내 책자를 사업별·시기별로 정리해 동대문구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홍보하고...
    2024-03-30 10:00
  • [종합]은행권, 6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종합]은행권, 6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우리은행은 △서금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에 374억 원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및 임산부 보험가입 지원에 293억 원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대출 잔액 캐시백, 연체 이자 납입 시 원금상환 지원,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131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기관 특별출연, 소상공인...
    2024-03-27 15:25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개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해 농지의 합리적 규제 및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2024-03-27 15:01
  • KISA, 진화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 선보여
    KISA, 진화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 선보여
    교육 콘텐츠 제공과 훈련 분야별 대응 가이드도 강화되어 영세·중소기업의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경우 서버 취약점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훈련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뚜렷한 예방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1회 참여한 기업의 감염률은 4.9%였으나 3회 이상 참여한 기업의 감염률은 2.1...
    2024-03-26 17:00
  •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외국기업 계열사(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2023년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0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2024-03-26 12:00
  •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2024-03-26 12:00
  •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2024-03-24 12:00
  •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2024-03-20 11:00
  • ESG경영도 '카드 맏형 리더십'…신한카드 '상생금융' 빛났다
    ESG경영도 '카드 맏형 리더십'…신한카드 '상생금융' 빛났다
    신한카드가 마이샵 파트너를 통해 지원한 중소영세가맹점의 매출액은 누적 1조5000억 원을 넘었다. 주요 상생금융 채널로 마이샵 파트너가 저라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난해 대출해준 금액은 2조7000억 원에 달했다. 신한카드는 카드사 최초로 4억 달러 규모의 ESG 채권인 소셜 본드를 공모 형태로 발행하기도...
    2024-03-15 05:00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2024-03-13 13:56
  • 센트비, 중소기업 외환 업무 지원…"지난해 누적 고객 수 전년 대비 4배↑"
    센트비, 중소기업 외환 업무 지원…"지난해 누적 고객 수 전년 대비 4배↑"
    센트비즈는 은행 대비 최대 70% 낮은 수수료와 최대 1일 이내의 빠른 송금, 간편하고 안전한 거래 방식 등을 지원해 중소·영세기업의 외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고 센트비 측은 설명했다. 특히 최초 1회만 기업 서류를 등록하면 추가 서류 등록 없이 송금 업무가 가능하다. 엑셀로 대량의 수취인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어 대량 송금 업무도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2024-03-12 16:09
  •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신 부연구위원은 TBT 증가로 인한 영향은 중소기업에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TBT는 추가생산설비 설치, 시험·인증 등으로 수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비교열위 산업은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신 부연구위원은...
    2024-03-12 12:00
  • 신보, 키르기스스탄 보증기금과 MOU 체결
    신보, 키르기스스탄 보증기금과 MOU 체결
    이번 MOU는 세계은행이 주관한 키르기스스탄 영세 중소기업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의 선진 보증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와 보증기금 대표단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신용보증제도 운용 노하우 공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 교류,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정보 교환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
    2024-03-12 09:56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법 대응이 여전히 미흡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실상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서다. 성원엔지니어링 고성수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우리 영세 사업자들이 근로자 안전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처법이 아니더라도...
    2024-03-11 16:09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온라인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과정에서 중소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 창구(1544-1133)을 운영하고 있다.
    2024-03-10 12:00
  • KB금융,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영세 사업자 지원
    KB금융,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영세 사업자 지원
    KB금융그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영세 사업자가 느끼는 대표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과 '경영 및 마케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KB금융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2024-03-08 10:09
  •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중처법이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영세 기업들의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셈이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되면 약 3개월가량 컨설팅이 이어진다. 화학물질관리를 비롯해 △사업장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애예방 △작업환경측정 등이 포함된다....
    2024-03-05 16:12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2024-03-05 05:00
  •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소기업계는 마지막 희망으로 중처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로선 중처법이 경영의 큰 난제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기업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 법의 도입 과정에서 시간이 주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는 동안 영세업체 종사자들의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있었다. 2021년 모 지역의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장에서 5톤(t)...
    2024-03-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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