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정비(석간)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석간)
13일(수)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평가원, 꾸준한 관리가 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공개
1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규정 정비(석간)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석간)
13일(수)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평가원, 꾸준한 관리가 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공개
1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어촌마을 재생,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청년 귀어 활성화를 위해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영어장착자금 지원(월 100만 원) 등도 추진한다.
해양관광ㆍ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에 거점마리나 항만 착공, 한-대만 크루즈 항로 본격화,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 기본계획 수립 등이...
이번에 선보이는 로브스터는 미국 동부 연안에서 어획 후 살아있는 상태로 항공 직송됐으며, 롯데·신한·KB국민·우리카드로 결제시 1마리(450g 내외)당 998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28일까지 다양한 와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28일까지 영등포점, 합정점, 월드컵점, 잠실점 등 40개 점포에 한해 약 300여 종의 와인을 40~70% 할인해 판매하는...
태평양 연안에서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항만이다.
파나마운하와 인접해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커피·설탕 등 주요 수출품의 60%를 담당하고 해마다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접안시설이 부족해 부두 확장과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해수부는 부에나벤투라 항만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물동량 등 현황을 조사하고, 항만 입지 선정 및...
이번에 변경 수립한 연안정비기본계획과 2009년도에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비교하면 사업지구 기준으로 46곳이 늘어났고, 사업비 기준으로 4900억원이 증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의 27%(1400만명)가 연안지역(7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큼 연안정비사업은 생활터전과 여가·휴식 공간으로 인기가 높은 연안지역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연안관리의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개정안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에 침식심각지역으로 평가된 강릉시 정동진해수욕장 등 13곳 중 2곳은 올해 연안정비기본계획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또 연안침식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예측하고 효과적인 침식저감공법기술을 개발하고자 23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10개년 계획으로 만든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1차년도 사업집행 계획이다. 10개년 계획 시행 첫해인 올해 해양수산부는 ‘행복한 바다관광’ ‘즐거운 바다관광’ ‘아름다운 바다관광’ ‘정겨운 바다관광’ ‘글로벌 바다관광’의 5대 전략 과제로 나눠 개별 사업을 시작한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레저 기반 조성, 해양친수...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도구해수욕장을 해일에 안전한 연안, 생태적으로 살아있는 연안, 사람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연안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이번에 지정된 연안완충구역의 관리사업을 2014년 수립 예정인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경북도, 포항시와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꽃지해수욕장 침식방지사업을 반영하고, 2018년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사구복원(3000m)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 5억원을 투입해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꽃지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과 관련해 해안도로 주변 횟집이나 음식점 운영 일부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어...
법안에는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울릉 해양경찰서를 올해 안에 신설해 독도 경비를 강화하고 해경의 경비범위를 한·일, 한·중간 미획정 해역까지 확대해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해경 대형함정 10척과...
노르웨이 연안에 건설된 2300kW급이 유일하다.
양상풍력발전의 장점은 바람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입지제한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장점이다. 육상에서는 자연공원·국유림·보안림 등에 설치할 경우 규제가 있는 사례가 많지만 양상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다. 또한 육상풍력발전은 전력 수요지에서 떨어진 것이 많고, 송전선을 정비해야 하지만...
작년에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2010년 이후 인공 구조물 설치 및 이상 고파랑으로 인한 자연침식발생으로 침식우려·심각지역이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침식심각지역('D'등급) 강원도 삼척시 원평, 고성군 초도해수욕장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된 9개소에 대해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고시해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시설부담금을 일부 폐지할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속하지 않지만 부담금과 성격이 비슷한 연안정비사업원인자부담금, 공항시설파손자부담금, 교통안전시설부담금은 현실상황에 맞춰 의무이행방식으로 법이 개정된다.
의무이행방식은 비용을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교통물류 거점으로 연계 교통망이 구축된다.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과 철도 수송력이 늘어나고,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이모달트램, 430km급 고속열차 개발 등 교통기술 개발도 지원된다.
이 계획에 따른 2011~2020년까지 총 투자금액은 총 185조원, 이 중 철도에는 72조(38.9...
아울러 자연해안 보전의 적극적인 수단이 되는 자연해안 복원사업에 관한 절차ㆍ범위ㆍ복원계획 등을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해 자연해안복원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안기본조사와 해양과학조사 등 관련기관 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절차, 연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