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다.
47석의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은 연동률 50%를 적용해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7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따른 복잡한 계산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를 만들어 공개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별 투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하지 않고 50%만 반영한다. 특히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자유한국당 등 기존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등록을 신청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 신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정, 당내 공천경쟁 심화로 금품선거 유인이 증가하면서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가짜뉴스...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진다"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미래한국당은 4ㆍ15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의석을 점차 늘려 정당투표용지에서 '기호 3번'을 노릴 계획이다.
황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보수와 중도를 복원하는 범자유민주세력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까지 연동률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사상 처음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연동비율이 50%로 적어 ‘준(準)’이라는 접두어를 붙였는데, 시행 시 지역에서 지지세가 약해도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의석을 얻을 수 있다....
4ㆍ15 총선에 처음 도입될 연동형비례대표제 때문에 '1당'에 대한 표 계산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직접 제안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정당 위반법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발끈하며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더불어민주당이다"며 민주당...
핵심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말 그대로 복잡한 4차 방정식이다. 그렇다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며 은근슬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내 한 표가 선거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표를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수 국민이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심판론을 내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등록된 창준위만 6개에 이른다.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왔다는 '가자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환경보호당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의원을 대거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을 국회 원내대표실로 불러 이같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해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 민의를 왜곡한 가짜...
관련해 "대표가 한국당 사무부총장 부인이라고 한다. 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는 생생한 증거"라며 "국민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해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성정당은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올해 치러질 21대 총선엔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선거 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올해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국회와 여의도 증권가 옆을 달리는 차량들의 궤적처럼 막힘없이 뻗어나가는 한해가 되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후 치러지는 첫 선거여서 정당 구성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나올 수 있어 국회가 재정비를 마치면 협치 내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협치 내각 모델로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취임 이후 매주 한 차례 노ㆍ사ㆍ정을 비롯한 각계 대표...
정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연동형비례제 선거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란 견해를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지난해 말 강행 처리됐다.
정 후보자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적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의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당 복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접수하고 설 연휴 전에는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창당을 마칠 계획”이라고...
여 의원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처리되는 모습을 보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법치와 협치,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후진에게 기회를...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국무총리와 맞붙을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특정인이 아니라 이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당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만들겠다"며 "다만 통합과 혁신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