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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 특징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결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상법상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2024-03-11 13:59
  •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이에 따라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8, 19일에는 4·9, 20일은 5·0, 21일 6·1, 22일 7·2로 끝나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2024-03-10 12:00
  • [베스트&워스트] 윈텍, 대규모 자금조달에 107% ↑…윙입푸드, 나스닥 상장에 71% ↑
    [베스트&워스트] 윈텍, 대규모 자금조달에 107% ↑…윙입푸드, 나스닥 상장에 71% ↑
    글로벌 유압로봇시스템 전문 기업 케이에알시스템은 2월 16~22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873.20대 1로 공모가를 1만3500원에 확정하고, 같은 달 26~27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2266.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윙입푸드는 나스닥 상장 결정에 71.01% 올랐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2024-03-09 09:00
  •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영국 런던에 소재한 글로벌 기업 거버넌스 리서치 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한국 기업 73곳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 91개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 산하 데이터 분석기관 인사이티아는 아시아권 중 일본과 한국에서 특히 2020년대 들어 주주행동주의...
    2024-03-07 15:44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사업연도 법인세 1억671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가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22조가 정한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2024-03-03 09:00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고,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 매출액에 매기는 특허수수료 감경(50%) 기간도 연장된다. 2023년도...
    2024-02-27 15:00
  • 뚜껑 열린 엔비디아, 폭등 혹은 폭락?…당신의 베팅은 [이슈크래커]
    뚜껑 열린 엔비디아, 폭등 혹은 폭락?…당신의 베팅은 [이슈크래커]
    엔비디아는 “보수적으로 책정”한 2024 회계연도 1분기 매출 전망치를 24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22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변곡점)에 도달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업, 산업, 국가 전반에 걸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AI 산업으로 전환...
    2024-02-22 16:35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2024-02-21 10:00
  • '이전가격 표준화' 디지털세 어마운트B 내년부터 도입
    '이전가격 표준화' 디지털세 어마운트B 내년부터 도입
    필라1 어마운트 B는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필라1 어마운트 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내용이다. 어마운트 B 1단계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 과세를...
    2024-02-20 16:45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과세 관청은 원천징수 세액이 제3국이 아닌, 중국은행의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 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금이므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배제돼야 함을 전제로 중국은행이 2011~2015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가산세를 더해 358억7000만 원을 법인세로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거주지 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2024-02-19 14:20
  • 50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3만 명 건강검진 지원…'찾아가는 검진'도 확대
    50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3만 명 건강검진 지원…'찾아가는 검진'도 확대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51~70세 여성농업인으로 올해는 짝수 연도 생이면 지자체에 문의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 경기 연천·이천·파주·평택, 강원 강릉·인제·횡성, 충북 청주·진천·음성·옥천·보은, 충남 아산·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 전북 익산·진안·김제·군산·부안·임실, 전남 강진·고흥·곡성·광양·나주...
    2024-02-15 11:12
  •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소득이동통계는 전 국민의 20%(약 1000만 명)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다. 이를 통해 성·연령·시도별로 소득 분위의 이동확률을 보여준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첫 패널데이터다. 일명 종단데이터로도 불리는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년 인구·가구·소득 정보 등의 변화를 추적한...
    2024-02-12 16:26
  • 바이든, 고령 논란에 ‘레이건식 정면돌파’ 나섰지만…‘인지력 저하’ 의혹 한층 고조 [커지는 미국 대선 후보 리스크]
    바이든, 고령 논란에 ‘레이건식 정면돌파’ 나섰지만…‘인지력 저하’ 의혹 한층 고조 [커지는 미국 대선 후보 리스크]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배심원들에게 자신을 ‘측은하고 선의를 지녔지만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해 배심원의 동조를 끌어낼 수 있다고 짚는가 하면, 부통령 재직 시절과 장남의 사망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기억력 문제를 꼬집은 특검의 보고서에 크게 반발하며 오목조목 반박했지만, 그 직후 또다시...
    2024-02-12 16:04
  •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이며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10%)-매입세액(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10%)을 곱해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2024-02-08 13:38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연도별 지출액은 2018년 2조3960억 원, 2019년 4조2059억 원, 2020년 5조3146억 원, 2021년 6조4956억 원이다. 누가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절대 가서는 안 될 길로 폭주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선언했지만 재정 보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2024-02-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2023년 4/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2024-02-04 08:11
  • 허영인 SPC 회장 “오해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바른 경영’에 최선”
    허영인 SPC 회장 “오해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바른 경영’에 최선”
    2012년 1월 시행을 앞둔 개정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지분 구조 상 SPC삼립을 경유한 공급 경로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PC삼립이 밀다원의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으로 평가한 점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2024-02-02 13:46
  • 부자 순위도 뒤집은 전기차 악몽…테슬라, 지금이라도 팔까요? 더 살까요? [이슈크래커]
    부자 순위도 뒤집은 전기차 악몽…테슬라, 지금이라도 팔까요? 더 살까요? [이슈크래커]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최상위에 올라 있는 M7(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페이스북), 테슬라) 중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제외할 대상으로 꼽은 기업은 테슬라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M7의 다음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7개 기업을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많이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2024-01-29 16:34
  •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총 33개(중복된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2024-01-25 15:00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그 결과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이사회와 감사에 회계운영실태를 보고 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25일 금감원은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
    2024-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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