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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국회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연금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마지막인 2007년 개혁에서도 국회의 역할은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 소득대체율(당시 60%)을 50%로 조정하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에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2024-05-08 14:40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확정기여형 연금은 낼 보험료만 정해져 있고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인 연금제도다. 현행 국민연금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이다. 스웨덴은 연금 지속가능성 악화로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했다. 유 의원은 “스웨덴 연금개혁이 주는 함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어떻게 차등해 지급할지 고려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2024-05-08 14:00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불발…"지속 가능성 두고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핀란드와 같은 확정급여 방식(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이므로, 최종 목표인 스웨덴의 확정기여 방식(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으로 무리 없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핀란드식 모델의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연금특위를 시작했을 때, 연금개혁 목적부터 분명하게...

2024-05-08 10:46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2024-05-07 10:31
KDB생명, 보험약관 이해도 업계서 가장 높았다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는 금융소비자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전문 평가 위원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소비자 친숙도를 중심으로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평가한다. KDB생명은 (무)오!행복드림변액연금보험 상품의 보험 약관과 상품 설명서 평가에서...

2024-05-07 09:24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만약 이번 임기 내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2024-05-06 14:59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또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 주주의 투자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가장 먼저 답을 줬어야 한다”며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배주주인지, 이사회인지, 대표이사인지, 일반주주의 투자가치 보호에 관한 명확한 책임 주체 지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2024-05-03 14:27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전문가들 “필요성에는 동의…지속성이 관건”

이어 "가이드라인도 공시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을 최소화하고, 정보 사용자 관점에서 재무적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전체 주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2024-05-02 17:08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진흥 계획과...

2024-05-01 08:56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2024-05-01 08:00
존재감 ‘뿜뿜’ TDF가 뭐길래…펀드 시장 대세될까[新먹거리, TDF]①

고령화 시대 연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커진 데다 지난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TDF로의 퇴직연금 머니무브도 빨라지고 있다. 2030 세대들의 관심도 커졌다. 인공지능(AI)·2차전지·초전도체 주 등 각종 테마성 주식이 뜨겁게 떴다가 이내 가라앉는 모습에, 지친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기...

2024-04-29 16:49
[인사] 국민연금 신임 연금이사에 정태규 전 본부장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공단은 “정태규 연금이사는 1995년 공단 입사 이후 자격관리부장, 인사운영부장, 고객지원실장, 원주지사장, 부산지역본부장 등 다양한 근무이력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9 13:52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기술 혁신·제도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를 의미한다. 출산율 정책을 두고는 "효과성 낮은 사업은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와 언론 우리...

2024-04-29 11: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반면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민단체 306개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

2024-04-26 18:20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당시 헌재는 “연금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액 지급을 정지해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불합치 판단을 한 옛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사건은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된 군인연금법을...

2024-04-25 16:58
[부자아빠의 자산 밸류업] NH투자증권, 한국인 생애 주기에 맞춘 퇴직연금 전용 펀드 추천

NH아문디자산운용은 지난해 변경된 퇴적연금제도 중 디폴트 옵션 본격화에 ‘하나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주목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하나로TDF는 미국 올스프링(Allspring)과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대수명, 급여인상률 등을 고려해 한국인의 생애 주기에 특화된 자산배분모형을 개발해 구축된 펀드이다. 이 펀드는 국내외...

2024-04-24 12:00
[시론] ‘제로섬 사고’, 소통과 타협으로 극복을

그러므로 난민, 연금 수급자 또는 복지제도의 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혜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혜택으로 치부된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몫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를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불안한 의사들, 의료개혁 협조 안해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사회집단이 제로섬...

2024-04-24 05:00
“국장은 단타, 미장은 장투” ETF 투자 개미들, 밸류업에도 국장 못 믿는다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기조 지연 전망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배경이다. 실제로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에만 연초 이후 9조 원 가까이 개인 매수가 몰린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단기 투자 성향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2024-04-23 17:25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이유는 단순히 미흡한 주주환원이나 낮은 수익성에 있지 않고, 거버넌스 이슈와 함께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들(세금, 규제)과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고 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그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돼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2024-04-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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