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진통 여전, 특위 활동 당사자간 온도차 '극명'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만 산적한 난제가 많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
특위의 진용은 꾸려졌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하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은 당장 여권에 불리해도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대표가 직접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정치권의 특권내려놓기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정당 쇄신 등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이날 오전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도 가능한 한 의결,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또 이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또 여야에서 각각 6명씩 지명한 대타협기구 참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오는 12일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특위의 여야 의원 명단과 관련해 강 의원은 “야당이 6...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주례회동 직후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양당은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회동을 통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7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30일 고사하던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위원장직을 결국 수락하면서 또다시 당내 해결사로 나섰다. 특위 위원장직은 사안의 민감성이 큰 만큼 모두가 꺼려하는 자리였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더 끌어서 될 일도 아니고, 최고위에서도 결정했다고 하니 열심히 해보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진용 꾸리나…주호영 위원장, 나머지 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진용이 서서히 짜여지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위원장직을 수용했다.
주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특위 간사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하겠다"며...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서 '셀카' 놀이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한 곳의 부적절한 행동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8일 한 커뮤니티에는 ‘J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인스타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통과와 동시에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국회 운영위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결의안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23일 ‘4+4 회동’을 통해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연금특위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100일간 활동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한다.
또...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으로 정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고 총 위원은 14명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구성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활동기간은 필요한 경우 연금특위에서 합의를 통해 25일...
△공무원연금 개혁도 쉽지 않은데 군인·사학연금까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2015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조속히 처리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안도 만들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까지 만들어 발표한다는 의미다.
△가을 학기제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당장...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각각 5명의 인사를 추천하고 유가족대책위에서도 3명,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나머지 5명을 추천한다.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 조대환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법무법인 대호 고문 석동현 변호사,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차기환...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활동이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나야 한다”고 전제한 반면,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1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정권이 아닌 사업별로 실시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2+2 연석회의’에서 협의한 공무원연금 국회 특위 및 국민 대타협기구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 있기 때문에 이점에 여야 유념하면서 협상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연금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4대강 국조과 정개특위 설치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담’을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우선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