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개혁안을 심의·의결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까지 연금개혁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어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보고받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을 상정해 토론한다.
이어 21일 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보고, 연금 충당 부채 관련 보고 등을 다룬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가 전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니 재정분석 보고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를 불러 논의한 끝에 회의 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인사혁신처는 9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확정한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5가지 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또 7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던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달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실무기구의 구성원을 정부대표 2인, 공무원단체대표 3인, 여야 추천 전문가 2인,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정하고, 여야 추천 전문가 2인이 공동간사로서 실무기구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재가동하고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들은 다음 회의를 10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구성 등은 7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로부터 활동경과를 보고와 함께 향후 특위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의 동시 가동을 하루 앞둔 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애매한 수학공식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정한 경제정당이 되는 첫걸음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야는 오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해진·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과 관련해서는 오는 6일 특위 회의를 통해 5월 2일까지로 시한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6일부터 재가동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출범 이후 99일 만이다.
특위는 가동 첫날 전체회의를 통해 7일 만료되는 특위의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로 25일 연장할 예정이다. 해산된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여러 개혁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논의와 별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어 “지금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공무원연금에도 연금피크제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위해 휴지기를 가졌던 특별위원회를 오는 6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31일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별도로 회동,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특위 회의를 6일로 잡은 이유는 특위의 활동 기한이 7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기...
이어 오후 2시에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받고 이날 공개한 개혁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일인 오는 28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모든 결과물을 다음 달 1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회동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최종 명단을 합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주례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개특위는 내일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명단을 주고받고 합의할 것”이라며 “중후반에 전체회의를...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올해 문제는 국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 기채를 통해 마련하겠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고려할 것...
전날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골자가 논의됐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제한적 업종에 시범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하면서 임금 체계 개편이 뒤따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면서 연금...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주최로 12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고용연장의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 교수의 제안은 공무원 정년 연장을 제한적 업종에 시범 실시하고, 과장급 이상 직급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이들 '낀 세대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한 뒤 모든 공무원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연금기금을 관리ㆍ집행하는 공단의 부실ㆍ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또 “지난해 당 대표로 나서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저부터 혁신하고,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혁신을 위해 당내에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라면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 “우리 정치가 가야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