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반드시 올해 안에 확실한 토대를 갖춰야 한다"며 "내년이면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노동시장에서 핵심기준인 근로시간 통상임금...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해 기업이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사회안전망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실업급여 지출 체계를 정비해...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설비투자․신규인력 채용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기업들이 연공급 체계를 완화하고 직무․능력을 반영하는 임금 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표면적으로는 연공급(호봉제)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직무급, 직능급으로 재편한다는 요지다. 하지만 과거 꾸준히 대안으로 제시됐던 직무급, 직능급제를 메뉴얼 형심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동계 측에선 통상임금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중심의'사용자 모델'이라며 강하게 비판 받은 바 있다.
휴일근무 수당의 중복할증...
또 연공급 임금을 직무급 등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초과근로가 축소되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소급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소송리스크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와...
이는 공공기관의 연공급 임금체계상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은 상승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정규직은 퇴직 직전인 58세가 되면 근속연수가 27.4년으로 증가하면서 월평균 임금이 678만원으로 오르는 반면 비정규직은 근속연수가 4년에 머물러 225만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역시 민간기업 대비 각각 46만원...
정부 역시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연공급제에 따라 근속 기간으로 임금을 상승해야 할 경우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회피하거나 정규직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정부가 첫 번째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방향으로 제시한 연공급(호봉제) 개편은 현재 근속이나 나이 등의 연공적 승급 및 상여금 지급을 전환해 개인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호봉을 승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호봉상승에 따른 고정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임금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직능급은 조금 복잡하다. 직무의 난이도, 숙련 자격에...
민주노총은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 역시 "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정부는 19일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개편 주요 방향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이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복잡한 수당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재계는 근속기간이...
정부는 19일 기업의 통상임금과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연공급(호봉제) 대신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에 구속력은 없지만 노사갈등의 새 불씨를 남기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지난해말 대법원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생산성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정액 급여 비중이 낮고 초과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아 복잡하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성과 연동 상여금과 성과금 비중 확대는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율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근속기간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안 메뉴얼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공감하는...
민노총은 "기업은 지금까지 낮은 임금을 주며 젊은 노동자들을 유인해왔고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명예퇴직 등의 명분으로 정리해고를 강제해왔다"며 "연공급 체계 역시나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제였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가 첫 번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연공급(호봉제) 개편은 호봉표를 분석해 상승 방식을 결정하고 새로 호봉표를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근로자의 본봉 금액이 임금 총액의 7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18세, 35세 근로자의 본봉이 각각 105만원, 245만원인 사업장을 가정하면 평균 승급액은 두 연령 본봉 격차인 140만원을 17년으로 나눠 8만2353원이 된다. 40대에...
정부가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는 통상임금과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통상임금 논란 속 연공급 임금체계 방식을 벗어나 직무 임금체계 방식이 도입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임금체계 개편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 일의 가치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자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연령은 지난 1993년 34.3세에서 2011년 39.6세로 5.3세 증가했다. 취업자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는 고용보호 규제와 더불어 장년층의 고용비용을 생산성 이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고용총량의 확대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회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