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사서비스 종사자와 감정노동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를 발판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한편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반드시 올해 안에 확실한 토대를 갖춰야 한다"며 "내년이면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노동시장에서 핵심기준인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과 관련한 법원 판결들이 나왔거나 나올 예정"이라며 "핵심 기준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과제들이 노사의 임·단협 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3월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며 "법·제도적 보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가사서비스(파출부)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세수증대와는 큰 관련이 없고,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4대보험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반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재정 문제도 있고 이해 당사자들간 쟁점이 많다"며 "출퇴근 산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지 여부와 관련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기준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이는 근본책이 아니고, 고객들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소위 '착한소비'가 정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착한소비와 관련된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중요한 사회문화로 정착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업무보고에서 취업맘 중심의 보육제도를 강조하셨다"며 "공공보육 등의 부문에서 취업맘을 최우선으로 중심이 될 수 있게 금년도에 관계부처가 합동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부는 우선 직장을 다니며 임신한 여성에게 발급되는 고운맘카드 대상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2013년을 기준으로 고운맘카드 발급자는 47만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맞춤형 부부에게 자녀돌봄이 가장 절실하다는 측면을 감안해 정책지원을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