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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2020년 전면 도입… 내년 100개 학교서 시범운영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수·미이수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친...

2017-11-27 15:09
몰카 잡는 장비 92대뿐인데… 내년 예산도 3900만원뿐

그러나 기재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대폭 깎아, 올해처럼 3900만 원만 편성했다. 이에 행안위는 “몰카 탐지장비 구입 예산을 증액해 보급 확대를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현재 보유장비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몰카 촬영 외에도 음란물 유포 등 이에 연계되는 사이버음란물 범죄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할...

2017-11-13 16:35
‘실효성 無’ 해외자원개발 MOU, 산업부가 맺고 광물공사 뒷수습?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에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예산 25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유망사업 발굴 조사 및 정보 제공의 기반 구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 주체는 광물공사와 민간 해외자원개발사업자다....

2017-11-09 16:13
내년부터 중1 자유학년제 시작… 1500개교 참여

516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가 끝난 뒤에도 그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강화, 자유학기 활동을 51시간 이상 운영하는 연계학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와 자유학년 기간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총괄식 지필평가는 하지 않으며,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심을 둔 평가를...

2017-11-05 12:55
서울회생법원 상담센터, 하루 평균 방문자 12명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연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러 통로를 통해 홍보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1명인 상담위원을 내년부터 2~3명으로 늘리고 위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뉴스타트 상담센터 관련 예산이 1억여 원 편성됐다.

2017-10-19 10:12
정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中企지원체계 ‘창업 중심’ㆍ쌀 직불금제도 개편

이에 따라 플랫폼 간 연계 강화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대학특성별 기업연계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사례관리사 서비스를 연계 및 통합해 한 가정에 지병이 있는 조부모, 다문화 며느리, 위기청소년이 있으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쌀 과잉생산량은 30만 톤에...

2017-09-28 10:46
삼성ㆍLG전자 2020년까지 총 10조5000억 원 국내 투자

특히 사물인터넷(IoT)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계형 사물인터넷 교육 지원사업’을 2배 확대하고, 내년에는 사물인터넷 가전에 특화된 기술개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다고 했다. 가상증강현실 등 미래신산업 예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백 장관은 미국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2017-09-27 11:00
'소사~원시' 복선전철 내년 개통…"수도권 서남부 출근길 빨라진다"

소사~원시선에는 총 7편성(1편성 당 4개 차량 연결)의 열차가 운행되며, 교통난이 심한 장현·능곡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및 기성시가지 등 주거 밀집지역을 경유하게 된다. 열차 운행에 따라 1시간 30분 가량 소요(자동차)되는 부천시 소사동~안산시 원시동 간 구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소사~원시선 열차 구간은 24분 가량 소요된다. 향후 소사~원시선은 대곡...

2017-09-21 08:31
[수능 개편 1년 유예 Q&A] 수능-EBS 연계도 유예하나요?

과도기적 시험체제를 적용받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고교 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Q.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에서 빠지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A.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소양...

2017-08-31 13:54
교육부 결국 백기 투항 "수능 개편 1년 유예"… 교육계 혼란 가중

개정 교육과정의 대표 교과목으로 알려진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수능에서 빠져 교과 수업과 수능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또 현재 중 3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개편안 확정에 맞춰 대비하려고 했던 중 3 학생·학부모들에게 더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개편안...

2017-08-31 10:30
고용 효과 높은 정부사업, 예산 먼저 받는다

예산 연계가 강화된다. 예산사업은 2016년부터 시범평가 수준으로 운영되던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내년 1000여개 사업,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와 100억원 이상 R&D, SOC, 공공조달 사업 등이다. 평가 결과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앞서 고용영향평가는 2009년 법적...

2017-08-08 19:26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ㆍ승ㆍ전ㆍ일자리’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일자리 중심으로 보완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내 고용유발효과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고용영향평가 대상도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를 공급하고 ‘하우스푸어’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리츠를 설립하기로...

2017-07-25 10:00
[국정 5개년 계획] 143개 지역공약 시동...지역산업 혁신 과제 단계적 추진

지방분권 추진상황도 연계해 추진된다. 무엇보다 전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지자체 재정개혁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사업은 과감한 지출구조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을 위한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연차별 소요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2017-07-19 14:36
여야, 오늘 ‘추경안’ 막판 논의…7월 본회의 ‘D-1’

다만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법무부의 검찰청·교정시설 ‘LED 교체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사업 예산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에도 편성된 까닭에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기로 했다.

2017-07-17 10:44
[이슈&인물]김태년 “추경은 대선 때부터 공약한 것…이달 통과돼야 경제 효과”

예측보다 더 들어온 세수와 세계잉여금을 편성해 재정 건전성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추경이다. 이 돈으로 민생 일자리를 챙기자는 건데 인사와 같은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서 발목을 잡는 건 국민도 원치 않는다. 추경 관련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다.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추경했을 것이다. 국민의당에서 이제라도 추경안 심사에...

2017-07-14 11:41
文 대통령 “추경 국회 통과 간절히 부탁…국민 희생 절대로 없어야”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서 자체 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아 지자체의 추경 집행을 할 수 없는 점을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돼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질뿐이다”며...

2017-07-13 11:58
서울시, 추경 2조 313억원 편성…일자리 창출 방점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질·도시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위해 편성했다”며 “효율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부-시-자치구 연계추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7-07-12 17:19
‘다자외교’ 숨가빴던 文대통령…협치 숙제는 어떻게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추경·정부조직법과 연계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의 G20 설명 초청 제안에 응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경우 이견이 없어 먼저 통과시켜도 되는데 야권이 붙들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2017-07-10 10:30
김동연 부총리 “경제정책 중심 일자리...고용증대세제 도입”

김 부총리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7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편성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년간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추어 구체적 과제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발표시기는 미확정이지만, 조만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2017-07-03 17:50
與野, 추경·재정법 연계도 이견…與 일각 “시간끌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법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퇴짜를 놓으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선 법 개정 논의 필요성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추경 처리와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꽉 막힌 추경 정국의 돌파구로 작동할지는...

2017-06-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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