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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국가 R&D사업 예타 과기부로 위탁
    기재부, 국가 R&D사업 예타 과기부로 위탁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이날 각 부처에 시달한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R&D 위탁...
    2018-04-12 12:00
  • [곽도흔의 共有하기] 고용 ‘쇼크’라는데 추경이라도 해보자
    [곽도흔의 共有하기] 고용 ‘쇼크’라는데 추경이라도 해보자
    지방선거와 연계한 추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1’은 초과세수 활용·국채 발행 없이 결산잉여금·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9일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4월 임시국회를 반대해 무산됐다. 당장 국회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야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2018-04-12 10:33
  • [2018 추경] 정부, 청년일자리 2.9조원ㆍ구조조정지역 1조원
    [2018 추경] 정부, 청년일자리 2.9조원ㆍ구조조정지역 1조원
    더불어 정부는 자동차, 조선 등의 생산공장이 있는 구조조정지역과 업종 대책을 위한 추경도 편성했다. 이날 지정된 △산업위기지역 군산 △고용위기지역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실지급수당의 66.7% 수준인 유급휴업·휴직 시 지원을 90%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하루 6만 원에서...
    2018-04-05 14:02
  • [2018 추경] 청년일자리 예산 3조에 2.9조 추가 투입
    [2018 추경] 청년일자리 예산 3조에 2.9조 추가 투입
    정부가 총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지역대책 1조 원을 제외한 2조9000억 원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반영했다.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 3조 원에 이를 더해 에코세대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유입으로 인한 청년실업 재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2018-04-05 14:00
  • 국고보조금 '신협'으로 지급 받는다
    신협 e나라도움 체크카드는 e-나라도움시스템과 연계한 카드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사업자, 법인대상자, 공공기관, 단체 등이 대상이다. e나라도움이란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모든 처리과정을 전자화 및 정보화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연간 약 66조원이며 분야별로...
    2018-04-04 10:17
  • 정부, 초연결지능화·정밀의료·국민생활 등 10대 융합 R&D에 예산 집중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조치로, R&D 예산 편성 방식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0대 융합 분야 R&D 과제를 선정하고, R&D 예산 기획·편성 체계를 연중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10대 융합 분야 R&D 과제를 선정해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2018-04-02 10:18
  • “우리동네 후보자는 누구?”… ‘케이블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우리동네 후보자는 누구?”… ‘케이블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더불어 지역 후보 인터뷰 중심으로 한 별도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할 예정이다. 선거 당일에는 현장감 있는 방송을 준비 중이다. 선거 당일 특집 보도 체제에 들어가고 ‘유세 열전 VCR’, ‘후보 밀착 취재 VCR’ 등을 방영한다.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 대담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기로 했다. CJ헬로 관계자는 “방송권역 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2018-04-02 10:11
  • 내년 예산, 청년실업ㆍ노인빈곤 大亂 방어에 재정 총공세
    내년 예산, 청년실업ㆍ노인빈곤 大亂 방어에 재정 총공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청년층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교육과 고용서비스, 해외시장 진출정보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주거의 경우 양질의 공적임대주택을 늘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2018-03-26 10:00
  • 군 상병ㆍ병장 취업휴가 이틀 간다…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군 상병ㆍ병장 취업휴가 이틀 간다…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전역 후 관련 연계 취업 지원을 위해선 `맞춤형 채용지원 프로그램' 을 도입한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 운전병을 전역 후 운수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운전병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 예다. 올해 100명 이상을 지원 목표로 복무 중인 운전병에게 대형운전면허, 운전적성정밀검사...
    2018-03-20 17:31
  •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앞으로 한해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ㆍ조정ㆍ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2018-03-13 10:00
  • 소진공, 시중은행 6곳과 '일자리 안정자금ㆍ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신규로 편성해 우선 지원한다. 이 자금은 기업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고정금리 2.5%, 2년 거치ㆍ5년 상환 조건이다. 공단은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확대 및 소상공인 긴급자금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일자리...
    2018-02-13 14:01
  • 에너지공단,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 1호 '강서생태마을'
    에너지공단,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 1호 '강서생태마을'
    정책과 연계시켜 교육ㆍ체험ㆍ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고재영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라며,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190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이 편성된...
    2018-02-07 16:09
  • 기재부 예산실, 각 부처 방문해 내년 예산편성 설명회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5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2019년 예산안 편성에 대비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개최했다. 종전에는 부처별로 사업 전체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 주요 현안을 주제로 다수의 관련 부처가 한데 모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참여 부처를 늘려 심도 있는 토론과...
    2018-02-05 15:24
  •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대학 창업 지원도 교육·상담→사업화→보육(BI)을 원스톱 지원하는 ‘대학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연계 및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도 5개 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대학혁신지원사업 하나로 통합한다. 복지·고용안전망 분야에서는 복지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진단 후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연계해 맞춤형으로...
    2018-01-11 10:29
  • 中企 정책자금 지원, 누적 25억원으로 제한
    ACE(학부),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이들 사업은 각각 따로 운영돼 대학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야기해 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지원도 추진된다. 현재는 모성보호 정책이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지원돼 넓은...
    2018-01-11 10:29
  •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지난 해 극심했던 가뭄에 대응하여 수계연결과 용수개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범정부적인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수요가 많은 대파대, 농약대 등 20개 항목의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하였습니다. 농업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문제는 농업인단체와...
    2017-12-28 16:50
  • 내년 산업부 R&D 예산 3조1580억 원…5대 新산업 분야 29.1%
    내년 산업부 R&D 예산 3조1580억 원…5대 新산업 분야 29.1%
    사물인터넷(IoT) 가전은 산업융합의 허브인 '빅데이터+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개발 관련 사업에 전년 대비 98억 원 증액된 8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은 미래에너지 전환ㆍ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첨단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산업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전년 대비 116억 원 증액된 4175억 원을 투입한다....
    2017-12-26 11:00
  •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다만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2일을 한참 넘겨 6일 새벽에나 돼 통과됐다.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긴 셈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2017-12-14 11:00
  •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 장려세제 확대, 사회 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 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2017-12-04 18:49
  •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3당 원내대표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9700억 원 책정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토록 명시했다. 또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장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기획재정부가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
    2017-1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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