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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협찬 정의ㆍ허용범위 마련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협찬 정의ㆍ허용범위 마련
    방통위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해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20 12:05
  •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정에 없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 이행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2023년까지 연장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인권 문제는 일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전반적인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학교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며 “학교...
    2020-10-20 05:00
  • 정부, AI반도체 산업 발전 집중…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정부, AI반도체 산업 발전 집중…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또 R&D 우수성과에 대해 부처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판교에 위치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내 창업공간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AI 반도체 기업의 제품 시연을 참관하기도...
    2020-10-12 16:40
  •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수산물 소비쿠폰, 친환경 관공선 설계비 등의 집행을 올해 중 완료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발주했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12척이 지난달 유럽항로에 투입이 완료됐다"며 "이와 연계해 동남아 항로 선사 간 협력방안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 기능...
    2020-10-08 10:45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대응을 목적으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1년 새 6.2%포인트(P) 급등했다. 채무액은 846조9000억 원, 국민 1인당 약 1600만 원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6.1% 적자가 예상된다. 2024년이 되면 국가채무액은 1327조 원, 국민 1인당 약 2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3차 추경 기준으로...
    2020-10-05 15:21
  •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대응을 목적으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집행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1년 새 6.2%포인트(P) 급등하게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6.1%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추세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2060년이 되면 국가채무비율은 64.5~81.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2020-10-05 14:00
  • TV조선ㆍ채널A, "몸에 좋다." 건강프로그램…"알고 보니 '광고협찬' 덩어리"
    TV조선ㆍ채널A, "몸에 좋다." 건강프로그램…"알고 보니 '광고협찬' 덩어리"
    정 의원은 이어 "협찬 고지와 연계편성이 무분별하게 퍼지면 방송사 정보프로그램이 결국 홈쇼핑 판매제품의 홍보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협찬고지 의무 신설 이외에 연계편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규정과 방침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계편성에 대한 제도적 정의가 없고, 연계편성 실태조사도 지난 2월 한...
    2020-09-23 13:35
  • [2021 예산안] '제조업 활력·에너지전환·수출회복' 어깨 무거운 산업부, 11조 예산으로 정면돌파
    [2021 예산안] '제조업 활력·에너지전환·수출회복' 어깨 무거운 산업부, 11조 예산으로 정면돌파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기금 포함)에 따르면 산업부의 2021년 예산은 11조1592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 예산안은 크게 제조업 경쟁력 제고(4조6705억 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4조8956억 원),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 유치 확대(1조4224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분야별로 우선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으로...
    2020-09-01 08:30
  • 현대로템, 울산시와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추진
    현대로템, 울산시와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추진
    수소전기트램과 수소충전소를 함께 공급하면 열차와 충전소의 연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열차 운영 시스템을 더욱 안정시킬 수 있고 유지보수 인력도 최소화가 가능해 운영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전기트램과 수소충전소의 성능 검증이 완료되면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
    2020-08-14 08:57
  • 국회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김성환 의원 “톱다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국회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김성환 의원 “톱다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구상은 그렇지만, 곳곳에 악마가 숨어있어, 이를 걷어내는 작업과 예산편성 작업이 중요하다”며 세부 사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K-방역처럼, 그린뉴딜의 새로운 실천과 모범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회 산자위와 민주당의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분과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다소 늦게...
    2020-07-28 17:21
  • "여름 휴가 전 자동차 '무상 점검'ㆍ'부품 할인' 혜택 받으세요"
    "여름 휴가 전 자동차 '무상 점검'ㆍ'부품 할인' 혜택 받으세요"
    재난ㆍ재해 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관청과 연계해 전담팀을 편성하고 긴급 출동, 무상점검 서비스, 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등을 제공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수리비(공임 포함)의 30%를 할인해 준다. ◇볼보코리아, 브레이크 패드 등 15가지 항목 무상 점검=볼보자동차코리아는 8월 12일까지 전국 27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 캠페인 ‘서비스...
    2020-07-17 13:29
  • 쌍용차, 호우ㆍ태풍 수해 고객에 '긴급출동ㆍ무상 점검' 서비스 제공
    쌍용차, 호우ㆍ태풍 수해 고객에 '긴급출동ㆍ무상 점검' 서비스 제공
    쌍용차는 10월 말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 차량 서비스전담팀을 편성ㆍ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특별정비 서비스에 나선다. 재난ㆍ재해 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관청과 연계해 전담팀을 편성하고 긴급 출동, 무상점검 서비스, 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등을 제공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수리비(공임 포함)의 30%를 할인해 준다.
    2020-07-14 09:40
  • [청년, 착취당하다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꿈 저당 잡힌 프리랜서 아나운서
    [청년, 착취당하다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꿈 저당 잡힌 프리랜서 아나운서
    일부 방송국은 이제 막 아나운서 준비생 꼬리표를 뗀 청년들에게 '경력'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고, 아나운서 아카데미와 연계해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나운서를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기엔 그 대가가 작지 않다. 사실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 '돈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 가장 잘...
    2020-07-13 16:34
  • 중기부 3차 추경 3.6조 확보…“창업ㆍ소상공인 지원에 전력”
    중기부 3차 추경 3.6조 확보…“창업ㆍ소상공인 지원에 전력”
    신규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파견이 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전담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당 1명, 총 38곳 시장에 파견된다. 1곳당 400만 원씩, 5개월 예산이 배정돼 총 7억6000만 원이 투입된다.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도 신규 사업이다. 내년에 1개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5억 원이 투입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0-07-06 11:07
  • 정부, 내년 R&D 예산 '감염병대응ㆍ미래성장' 집중 투자…"945개 사업 21.6조원"
    정부, 내년 R&D 예산 '감염병대응ㆍ미래성장' 집중 투자…"945개 사업 21.6조원"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 유망...
    2020-06-26 17:00
  • 과기정통부, 3차 추경 8925억 투입…'디지털뉴딜' 첫발
    과기정통부, 3차 추경 8925억 투입…'디지털뉴딜' 첫발
    과기정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이 익숙해진 비대면(언택트) 및 디지털 전환 현상을 혁신 기회로 삼기 위해 약 3차 추경에 8925억 원을 편성했다. 총 27개 사업·기금에 사용되는 3차 추경은 '디지털 뉴딜'이 전면에 선다. 전체 예산의 93.3%(8324억 원)가 디지털 뉴딜에 사용된다. 디지털 뉴딜 우선 사업은 데이터·네트워크...
    2020-06-03 14:30
  • [3차 추경] 산업부, 수출 회복·그린 뉴딜·내수진작에 1조1600억 원 투입
    [3차 추경] 산업부, 수출 회복·그린 뉴딜·내수진작에 1조1600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 K-방역산업 육성, 그린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6개 사업, 1조1651억 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3271억 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2020-06-03 10:14
  • 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추가 상품권 지급
    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추가 상품권 지급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참여자가 최대 4개월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는 경우, 기존 보수의 약 20...
    2020-05-26 12:00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4차 산업 기반 미래지향 복지도시 조성…친환경ㆍ교육 투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4차 산업 기반 미래지향 복지도시 조성…친환경ㆍ교육 투자”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교 40곳에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에도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억 원을 편성했다. 문 구청장은 홍제역 일대에 지하 공간을 조성하는 홍제권역 활성화 프로젝트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교통체증, 낙후한 환경, 편의시설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해 홍제역~홍은사거리 230m 구간에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2020-05-26 05:00
  • 홈앤쇼핑, 중소기업 지원 나섰다…특별방송 본격 확대 편성
    홈앤쇼핑, 중소기업 지원 나섰다…특별방송 본격 확대 편성
    중소기업 지원방송은 총 160회로 편성됐다. △‘일사천리’ 편성 확대(107회)에 이어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지원방송(15회) △백화점ㆍ면세점 입점기업 지원방송(30회) △지역별 특별판매방송(8회) 등 다양한 신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홈앤쇼핑은 기존에 운영돼온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일사천리’를 107회로 확대 편성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2020-05-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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