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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
    [포토]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9-23 15:52
  • [포토]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회의
    [포토]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회의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전주혜(왼쪽), 최형두 의원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9-23 15:52
  •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이들은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한을 정해 개정안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재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오는 27일 예정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기구 구성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언론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반대하며 자율규제를 외치고 있지만 차기 대권에 근접한 이...
    2021-09-23 14:12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사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로 제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기존 5배 이내 원안과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대안 중 택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대표 대담으로 쟁점 중 하나인 고의...
    2021-09-17 17:21
  • 송영길 "국민의힘 강경파가 여야정 협의체 못하게 말려"… 이준석 "그래서 못나가는 건 아냐"
    송영길 "국민의힘 강경파가 여야정 협의체 못하게 말려"… 이준석 "그래서 못나가는 건 아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위드(With)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촉구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와 제가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를...
    2021-09-16 22:27
  •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15일 8인협의체 6차 회의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청구 이견 계속 정정ㆍ반론보도 취지에선 여야 공감與 "양쪽 모두 적극적인 편…합의에 기대"16일 전문가 논의 거쳐 합의점 찾기로 여야는 1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16일 전문가들로부터 입장을 듣고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1-09-15 18:43
  • 정부, 유엔에 언론중재법 답신… "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정부, 유엔에 언론중재법 답신… "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정부는 국회가 8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그 목적을 위한 정책 노력을...
    2021-09-13 09:48
  • 민주당 “언론중재법, 시민피해 구제안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민주당 “언론중재법, 시민피해 구제안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의 이날 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다른 방식으로 구제안을 제안하면 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영돼선 안 된다는 게...
    2021-09-10 23:19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여야 중심의 '8인협의체' 지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되기 어려워"정의당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협의체 구성" 지적 "별도의 사회적합의기구에서 6개월간 숙의 과정 거쳐야"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마련한 '8인 협의체'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2021-09-09 17:3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2021-09-09 13:37
  •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8일 가동됐다. 활동기한인 오는 26일까지 매일 논의하고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평일에 거의 매일 하기로 했고,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2~3회 공청회를 열...
    2021-09-08 17:14
  •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여야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기 2명의 의원과 2명의 교수진이 참여해 개정안을 다듬는 기구로,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열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상 27일 본회의 의결을 부각시켰고,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합의를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법안 처리를 양당이 합의한 만큼 국민에 약속드린 26일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2021-09-08 17:01
  • [포토] 인사하는 한병도-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포토] 인사하는 한병도-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2021-09-08 16:35
  • [포토] 언론중재법 논의위해 모인 여야
    [포토] 언론중재법 논의위해 모인 여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2021-09-08 16:35
  • [포토]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1차 회의
    [포토]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1차 회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등이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 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2021-09-08 16:35
  •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민주당 "새 규칙 필요성 인정 안하면 어쩔 수 없다" 경고국민의힘 "손해배상 적다는데 검증해보고 법원 의견도 들어야"공개 여부, 與 "자당 입장 홍보 목적이냐"VS野 "누가 자기 이야기만 하는지 볼 것"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를 했다. 처음 마주하는 자리부터...
    2021-09-08 16:15
  •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완료…이번 주 중에 첫 회의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완료…이번 주 중에 첫 회의
    앞서 더불어민주당 몫에는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합류하면서 여야는 협의체 구성원 선정을 완료했다. 여당 몫 의원 자리에는 김종민·김용민 의원이 선정됐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만큼 가능하면 빨리 첫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추 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에 한병도 민주당 수석을 만날 예정"이라며 "외부 인사들...
    2021-09-07 15:12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완화를...
    2021-09-07 15:09
  • 문 대통령 “가짜뉴스, 전 세계적 횡행”…정진석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말라”
    문 대통령 “가짜뉴스, 전 세계적 횡행”…정진석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말라”
    다만 문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는 관계가 없다는 전제를 깔았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들을 두고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21-09-03 16:31
  • 박병석 GSGG, ‘민주당피셜’ 욕설…사실상 인정
    박병석 GSGG, ‘민주당피셜’ 욕설…사실상 인정
    같은 날 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7일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후 김 의원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따라 박 의장을 만나 사과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야권에선 징계 요구까지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2021-09-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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