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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일임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3+3 정책 협의체'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서 우리 보훈...

2023-02-14 15:21
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여야는 지난해 12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2023-02-10 17:40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정책협의체 험로 예상 여야는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3차 청문회 개최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최소 열흘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유가족협의회와의...

2023-01-03 15:46
[종합] 이종섭 “北무인기 작전결과 송구”…국회, 軍 대응 질책

이에 설훈 민주당 의원은 사건 당일 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북에 올려보내라’고 지시하고선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송년회를 겸한 만찬 간담회를 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께서 전투복을 입고 벙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상식에 맞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시에 직접...

2022-12-28 18:09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이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취득 원가 산정 방안 미비 등을 근거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예안대로 과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먼저 입법돼야...

2022-12-25 15:33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이에 대해 22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조세 인프라 미비, 과세 논의 기간 부족, 2030세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지난해 10월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을 포함해 총 세...

2022-12-23 16:03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추 역할을 한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2022-12-21 05:00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개정이 되면 사임하겠다고 국회에도 약속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운법은 여야가 개정에 합의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이 물러나는 추세다. 7월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났고,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사퇴했다.

2022-12-12 11:12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2022-12-12 05:00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당초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6일 원내대표들이 직접 만나 막판 조정에 나섰다.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인 대통령실 이전 사업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지만, 우선 양당 원내대표는 의견...

2022-12-06 16:27
여야 ‘3+3 협의체’ 가동…‘주호영·박홍근’ 담판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가 전날 밤까지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여야는 약 밤 9시 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쟁점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2022-12-06 09:07
[포토] 회의장 이동하는 여야 2+2 예산안 협의체

김성환(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예결위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2-04 17:02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여야 2+2 협의체는 4, 5일 양일 간 회동해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서 오는 5일까지 합의를 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여야 쟁점법안을 포함해 일부 예산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12-04 17:01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소소위는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3명 등만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로,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만드는 협의체다. 철저히 비밀로 심사가 되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밀실심사’로 불린다. 이에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2022-12-04 15:32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 ‘2+2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논의하다가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정비, 소형 스마트원전(ISMR)...

2022-12-04 10:36
[종합]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갈등 산적

여야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여야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열었다. 40분가량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들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음주 중에 일정을 잡아서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2022-12-01 14:51
[포토]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김성환-성일종

김성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다음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2-01 14:20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김성환

김성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2-01 14:20
[포토]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 열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위원회 간사 이만희,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정책위의장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위성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교흥.

2022-12-01 14:20
[포토] 엇갈린 여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위원회 간사 이만희(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정책위의장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위성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교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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