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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만일 협의체에서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어 연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도 논의가 불발되면 연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야당 승리로 끝나게 되면 여당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더이상 매달리기 보다는 민심을...
    2023-12-12 05:0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2023-12-11 14:01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R&D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2023-12-10 14:58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이어 "오늘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견을 좁혀서 하루빨리 예산이 예산 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마무리되고 예산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도 늦어진 예산안 국회 처리가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내년도 민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또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23-12-07 15:41
  • [포토] 예산안 2+2 협의체, 손잡은 여야 원내대표
    [포토] 예산안 2+2 협의체, 손잡은 여야 원내대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14
  • 여야 ‘2+2 협의체’, 매주 화요일 법안 논의…“필요시 계속 논의”
    여야 ‘2+2 협의체’, 매주 화요일 법안 논의…“필요시 계속 논의”
    여야 ‘2+2 협의체’가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고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0분가량 진행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1회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2023-12-06 14:46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에게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2023-12-04 16:11
  •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개각에는 “장관 몇 사람 아닌 대통령 마인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하나의 사안에 같은 입장을 갖게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2023-12-04 10:15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양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예결위 간사 또는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소위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해를 넘기기 전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짓는 시나리오로 귀결된 공산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8일 예산안 처리도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는 원안대로 해달라며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은 올릴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2023-12-03 15:13
  •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2023-11-28 09:57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2023-11-27 13:58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한편, 여야가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연구·개발(R&D) 예산 등에서 대립하면서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엔 올해도 '깜깜이 심사'로 불리는 소(小)소위 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
    2023-11-20 14:35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300명 선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언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2023-10-25 17:10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시한이 닥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왔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질을 낮추는 계기가 될...
    2023-10-19 16:09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해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폭이나 방식과 관련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351명 정원 되살리기 △500~1000명 확대 △3000명 확대 등 다양한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영 시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할 2025년도...
    2023-10-18 12:54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앞서 야당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겸 닥사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최종 협의 과정에서 증인에서 제외됐다. ‘코인 국감’이라고 불렸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무위 의원들의 관심도 적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 부채 문제와 함께 5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 은행권의 내부 통제 문제 대한 질의가 주로 오갔다. 각종 금융권...
    2023-10-11 17:18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그래서 조속한 촉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UAM 민간협의체인 UTK(Uam Team Korea)에선 법 제정이 돼야 하위 법령 등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업계 상황을 전했다. 이외에도 미래 양자산업 육성 추진전략이 담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등을...
    2023-09-24 16:06
  •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면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9 11:02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평화에서는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다”며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2023-09-18 11:46
  • [속보] 박광온 “R&D예산 삭감, 21세기판 쇄국정책...‘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 제안”
    [속보] 박광온 “R&D예산 삭감, 21세기판 쇄국정책...‘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 제안”
    2023-09-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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