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공격하고 나섬에 따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 여야 협치도 더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지지세를 결집하는 동시에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의 진원지의 책임자인 조윤제 주미대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놔 둔 채 실무자만 처벌함으로써...
장기간 국회 파행에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임시국회 소집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이 중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난항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인영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지만, 한국당이 '교섭 단체 3당' 여야정 협의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경을 반드시 이달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심사를...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올 2월부터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수차례 주장해왔으나 정작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 거대양당은 응답이 없었다”며 “그땐 침묵 지켰던 대통령이 이제서야 여야정상설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소 유감이고 만시지탄이지만 그 자체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5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 제고에)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문 대통령은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에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과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가 여야 5당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회동을 원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한 지 닷새가 지난 이날도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고민정...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에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통해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제의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에 대해선 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현재로서는 청와대는 5당 대표가 모두 모이는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애초 문 대통령이 이 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야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여서 일대일 회담은 이...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협의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해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통한 국회 정상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방미 외교, 여야정 협의체 가동, 정부 여당 중점 추진 핵심 법안 176건 등 2361건 법안 처리, 광주형 일자리 타결,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자신의 1년 간 활동에 대해선 "제 임기 동안 대법관, 헌법 재판관 등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이 재판관 임명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다.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는 문 대통령의 인사를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경제는 팽개친 채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황 대표는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주식부자 코드 인사를...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5월 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
여야정 국정 협의체도 가동했습니다.
작년 8월과 11월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민생과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협의를 통해 많은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야가 대치하고 극렬하게 맞설 때, 각자의 진영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며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홍 수석 대변인은 "당정청은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개혁 완결을 위해 필요한 올해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시급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법 등 노동 문제 해결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김 원내대표도 "대통령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라고 하신 부분은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해당 상임위 회의들이 수시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가 자주 열려야 하는데 여당의 반대로 열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홍 원내대표가 책임감 있는...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