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 자금 출처 등 요건을 심사한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우리금융이 롯데카드 인수를 단행한 것은 치적 쌓기에 가깝다는 게 시장의 해석이다.
한편 카드사 업황이 부정적임에도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데도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가치를 올려 투자금을 회수하기보다는 운용...
하나카드 측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감독규정)에 따라 약관에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에 관한 내용을 6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큼 설명 의무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 씨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한 것은 스스로 정보를 습득한 만큼 별도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 2심은 "해당 카드의...
해당 관계자는 “사전 영업행위나 대출 과당경쟁 등을 막을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비율을 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지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입법 발의를 거쳐 추진된다. 현행법으로는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대형가맹점을 직접 제재할 방법은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17일 이동통신사의 기존 수수료 유지 입장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지 행위”라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발표에 반박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카드업계는 통신사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통신사는 기존 수수료 유지 입장을 주장하고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대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여신금융협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여신금융교육연수원에서 법률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비롯해 약관, 자동차 관리, 전자금 융에 관한 법규 지식을 알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로 전자 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대형마트, 자동차,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수익 대비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협상 결과 조사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과 규정 위반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의 카드사 리베이트 논란은 지난달 27일 금융위...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사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감독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인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올해 중소 서민금융사가 국민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체계적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또 대형가맹점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등 수수료 개편안 취지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알려 수수료 인상을 유도한다.
금융위의 이날 브리핑은 앞서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책임론을 해명하는 성격이 짙었다. 다만 ‘현대차 수수료율에 문제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국장은 “그렇지 않다”며 “카드사별로 현대차에...
문제는 해당 규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3항의 실제 처벌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2014년 현대차는 카드사에 할부금융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무기로 카드사를 압박했다. 당시 카드사는 여신법을 근거로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현대차는 처벌받지 않았다. 또 처벌 규정도 ‘최대 벌금 1000만 원’으로 설정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현대차의 가맹 해지 통보를 엄중히 경고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 적용 사례가 없었고,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 요건을 따지기에는 카드사에 남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카드업계는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적격비용 재산정 때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이나 구체적인...
리스 금융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초임 실무자들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리스계약 및 물건조달 관련 과목을 강화했다. 현장에서의 노하우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오광만 여신금융교육연수원 원장은 "앞으로도 연수원은 여신금융권의 우수 금융 교육기관으로서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전문업자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주겠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미 18년 전에 출시된 바 있다. 2001년 SK텔레콤은 휴대폰을 이용해 은행 간 송금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지불결제가 가능한 전자화폐 ‘네모’를 내놨다. 이용자가 네모서비스 가입으로 만들어진 가상 계좌에 일정액(50만 원 한도)을 충전한 후 포털 사이트 ‘NATE’를...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의 대주주 적격성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험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심사한다.
금감원에서 1차로 세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상정해 통과해야 승인이 완료된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심사에는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 업계는 이를 고려하면 상반기 중 카드와 손보의 매각이...
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온 지 3년 차인 심 행장은 친정 KT에 있을 때와 느끼는 차이도 크다고 했다. 그는 “일단 금융은 돈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지켜야 할 규제가 많다”면서 “통신사는 민영화 이후 일반 기업처럼 경쟁해서 나가는 분위기라 자유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본질은 ‘IT회사’”라고 정의했다. 구현되는 건...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인하되고 △10억 원 초과 30억...
올해부터는 2월 상호금융업, 4월 보험업, 5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 될 예정으로 투자를 위한 가계대출이 원천 봉쇄된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 위주 시장 형성,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얻게 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2019년은 대출 규제는 강화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가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차례로 확대된다.
청약제도는 올해 12월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금융 산업별로는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업, 서민금융기관 모두 내년에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은행의 기업·가계대출은 각각 4.74%, 2.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순이자마진(NIM)은 시장금리 상승 기조에 힘입어 1.6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은 신지급여력(K-ICS) 기준 준비금 부담과 경기둔화에 따른...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 봉양, 치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을...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키움캐피탈은 신기술사업금융, 기업금융, 투자금융 등 종합 여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향후 모기업인 키움증권과 시너지를 창출해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최창민 대표는 한국외국어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