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 관계자는“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에 따라 카드사들에 시정요구, 제재,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먼저 시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한, 삼성,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지난해와 비슷한 1.5% 수준으로 동결한...
지난해 개편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통신사들의 카드 수수료가 인상되자 지속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개정 여전법 감독규정에 보면 통신사는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수수료 산정기준이 불투명해 이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혼탁은 카드사와...
금융감독원은 이 달 중 이통통신 3사의 수수료율을 집중적으로 점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동통신 3사에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매출 규모만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통신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이통 3사를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최근까지 계속된 통신 3사와의 협상에서 원가에 가까운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업계가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국개발연구원...
26일 병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국 모든 카드 가맹점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일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나머지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형병원들이 우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된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조항에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지난 7월 여전법 입법예고 당시에는 이런 규정은 없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 제한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신용카드 발급대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카드사들이...
또한 이들은 전국단위로 활동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사 전속주의’를 어기고 여러 카드사의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한편 일반 모집인과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특히 종카에 소속된 각 카드사의 모집인이 실적을 올리면 모집수당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로 영업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7개 전업계 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업계는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가 겹쳤다. 민간 소비 감소는 카드사에게는 직격탄이다. 카드업계에게는 악재만 첩첩산중인 셈이다.
카드사들의 최근 건전성 지표들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전업카드사의 올 1분기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ㆍ변경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전 회원에게 미리...
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ㆍ변경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신규 상품에 `미끼 서비스'를 붙여...
금융당국은 앞으로 휴면 신용 카드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한달 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해지 의사를 밝히면 즉각 해지해야 한다.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1개월간의 사용정지 조치...
5%로 기준금리 동결
*中 주택가격 억제책 성과 나타나…전년비 집값 첫 하락
*‘국외불안 비상’ 조기 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이마트 지수 2009년 이후 최저
◇ 오늘의 이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680만명 신용카드 못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개정안의 내용은 앞으로...
14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맹점 단체 설립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가맹점 단체 설립이 가능한 가맹점 규모가 너무 영세해 가맹점단체 설립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래서는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은 전자금융업무를 외부 위탁시 외주인력 신원조회, 인력관리방안 수립 등 외주인력 관리방안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위탁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 및 보안규정 준수의무 등을 반영토록해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모범규준의 경우 이달중에 금융위에 보고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경영자가 문책 경고를 받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에 대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회사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캐피탈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의 금융부문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높았지만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대주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고객의 소득과 재산, 결제능력,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을 심사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 경쟁은 치열하지 않아 카드발급 기준이 일정 수준 비슷하게 유지됐다는 것. 하지만 최근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카드발급에 대한 회사별로 편차가...
카드는 소비, 유통 부문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금융상품이다. 또 보험처럼 모집인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가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은 카드사가 할 수 있는 부수 업무로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보험 판매 단 세 가지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의 사업은 카드사가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꽤나 까다롭게 적용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제11차 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용판매자산보다 카드대출자산의 손실률이 높음을 감안해 자산종류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
또한 예상손실률을 반영해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