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38건

최신순 정확도순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대법 "혜택 축소 설명의무 위반"

하나카드 측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감독규정)에 따라 약관에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에 관한 내용을 6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큼 설명 의무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 씨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한 것은 스스로 정보를 습득한 만큼 별도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 2심은 "해당 카드의...

2019-05-30 11:19
‘카드 수수료 리베이트’ 칼 겨눈 금융당국...대형가맹점 수수료 산정 집중 점검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과 규정 위반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의 카드사 리베이트 논란은 지난달 27일 금융위·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지급액이 총 1조6000억 원인데 되돌려 받은 액수가 1조2000억 원”이라며 “70%를 프로모션...

2019-03-31 17:57
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확산…칼빼든 정부 시장개입 논란

또 대형가맹점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등 수수료 개편안 취지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알려 수수료 인상을 유도한다. 금융위의 이날 브리핑은 앞서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책임론을 해명하는 성격이 짙었다. 다만 ‘현대차 수수료율에 문제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국장은 “그렇지 않다”며 “카드사별로 현대차에...

2019-03-19 19:00
다주택자, 25일부터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 봉양, 치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을...

2018-10-24 16:29
상반기 캐피탈사 순이익 1조1066억 원…24.3%↑

올해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영업실적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상반기 캐피탈사 잠정 영업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이 1조1066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4.3%(216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순이익 급상승에는 대출 증가세의 영향이 컸다. 상반기 이자수익은 2조5554억 원으로 지난해...

2018-09-21 06:00
금감원 vs 카드사, 상반실 순익 놓고 ‘갑론을박’…수수료 압박 명분쌓기?

이에 업계는 “내년도 카드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의도적인 발표”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보도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3일 오전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감독규정)을 근거로 카드사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018-09-14 10:22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50% 증가” vs “31% 감소”…회계기준 해석 '오락가락'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증가율이 50.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31.9% 감소했다. 지난해 대손충당금 8000억 원 적립을 놓고 해석이 다른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13일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은 81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5370억 원보다 2731억 원...

2018-09-13 06:00
[벼랑 끝 카드사] 자영업자 힘든 게 수수료탓?… “카드사만 동네북 신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07년 이후 카드 수수료율을 9차례 인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 수수료율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매해 내리고 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2018-08-29 10:33
“부동산 PF 비중 30%로 제한”… 새 P2P협회 준비위 규제안 발표

준비위 측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이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해 PF 여신한도를 30%로 설정했다”며 이번 ‘30%’ 제안 규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계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08-09 10:27
카드사, 수수료 인하ㆍ제로페이 '사면초가'… 사장단 "우리가 동네북?"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 수수료율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매해 내리고 있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바용을 비롯해 관리비, 조달비용까지 고려하면 역마진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7개 주요 카드사의 카드손익률은 2013년 9.9%에서 지난해 7.9%로...

2018-07-25 16:06
“수수료 더 내리면 역마진”…카드업계, 최저임금 불똥에 울상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07년 이후 11년간 카드 수수료율을 9차례 인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 수수료율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매해 내리고 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2018-07-19 10:15
내년 카드 수수료 인하 앞두고… 업계-당국 ‘동상이몽’

이와 관련,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2일 “이번 수수료 상한선 인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에선 상한선은 업계 자율로 결정한다”며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난달 26일) 발언으로 수수료율 0.2%가 그대로 인하됐는데 감독규정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표되는 것이 절차”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

2018-07-02 11:04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하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명시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힐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수치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정한...

2017-05-11 09:17
은행연합회, 금감원 검사 안 받는 이유는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각 기관의 설치법에서 금감원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설립 근거가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어서 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감사는 받아도 금감원 검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금융위 정기 감사는 3~4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2017-01-23 09:33
‘1년새 업계 4분의1이 등급하락’…신용등급 놓고 신평사-캐피털사 충돌

캐피털 업황 악화와 관련한 비판은 금융당국에도 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평사 관계자는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업무 속성이 다른데 레버리지 규제, 대출업무 규정 등이 함께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칠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상시감시팀장은 “해당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2016-06-30 10:23
보험대리점 허용, 카드사는 O 캐피털사 X… 왜?

지난달 16일 금융위는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포함한 겸영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업과 함께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을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법에서 규제를 풀어줬다고 해도 보험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험대리점...

2016-06-14 08:57
[오늘의 법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3%P 낮추고...대상도 3억 이하로 확대

이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영세 상공인이 적용받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과 3억원에서 3억원,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은 현행 0.8~1.3%에서 0.5~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공정한 수수료율...

2016-06-01 10:52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7%p 인하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1.5%에서 0.8%로 줄이고, 연매출...

2016-01-27 17:42
카드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임의로 변경 못한다

공정위는 약관 조항이 정한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이 정한 사유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제휴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변경 통보 ▲부가서비스를 5년 이상 유지했고, 서비스 지속 시 수익성 유지가...

2016-01-24 12:12
신용카드사, 최근 3년간 부가서비스 80건 축소·폐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3년간 모두 79차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변경 신고를 했다.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 출시된 카드는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의무유지 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2015-12-06 12:01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