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인권과 알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아무리 유튜버가 아닌 언론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없이 공개하면 위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조금 다릅니다.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
일찍이 필리핀계 미국인 사회학자 라셀 파레냐스는 2009년 한국에 번역 소개된 책 ‘세계화의 하인들’에서 여성과 이주와 가사노동 간의 유기적 고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 있고, 그보다 먼저 앨리 혹실드와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필리핀에서 치과대를 졸업한 여성이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변호사 부부의 자녀양육 도우미로 일하는 실제 사례를 보고하면서, ‘글로벌...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mugshot·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1일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스미스 CEO는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년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아내인 윤순영 박사와 함께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윤 박사는 미국 미시건대학교 인류학 박사 출신의 재미교포 여성운동가로 유니세프와 국제보건기구(WHO), UN 등에서 수십 년간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 법관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정 부장판사 역시 역대 첫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여성 재판장으로서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1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862명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총 21,371건의 상담, 의료‧법률, 자립‧자활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최 대표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 △여성근로자 유급생리휴가 사용 확대 △모계·부계 구분 없는 경조휴가 부여 △여성인권 개선활동 시행 등 남녀고용평등 실천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적 개선을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에스티젠바이오는 2021년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대표이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리더십을 표명하고, 각 임원급 관리자는 소비자(CCM), 환경·산업안전·보건(HSE), 공정운영, 정보보호, 친환경, 사회공헌, 인권정책 등의 협의회 조직을 통해 가치 창출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바른 폐의약품의 폐기를 위한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과 ‘친환경 제품패키지 적용’ 등을 핵심전략과제로 선정해 대...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경제 다각화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인권 탄압, 심각한 여성 차별 등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맨 내전 개입과 2018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로 얻은 부정적 이미지를 잊게 하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다.
벨기에 본부를 둔 사우디 인권단체 ALQST 소속 활동가인 리나 알하틀룰은 빈 살만...
모든 여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판결에 지역 인권단체 역시 반발에 나섰다. 사건 초기부터 루이스 구명 운동을 펼친 인권단체인 ‘노스케레모스 비바스네사’의 엘사 아리스타는 “성 감수성이 결여된 이번 판결은 여성이 공격자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라며 “루이스는 항상 범죄자로...
양국의 유대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와 양국 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양국 국민 덕분에 매일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는 다채롭고 풍성한 양국 관계를 보여준다. 한국과 캐나다는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태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북한이탈주민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가부와 양평원은 2013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해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을 운영해왔다. 지난해까지 1만3103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어르신들의 출입을 막는 노시니어존, 아이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등 ‘노○○존’과 관련해서는 ‘영업상 자유’라는 의견과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매번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노키즈존, 전국 500개 이상…“양육자·어린이 거부하는 사회 바꿔야”
길거리에서는 심심찮게 ‘노키즈존’이나 ‘유아 및 아동 동반 입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적힌...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주었습니다.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업 운영 지침 전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1366 부산센터 및 경기센터에 여성폭력 피해 통합사례관리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지역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주거, 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고, 피해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10명 중 1명(11.1%)은 온라인으로 성적인 유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명 중 1명(2.7%)은 성적 유인과 함께 만남을 제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그간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지원원 사업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 특히...
2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내놓은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피해지원서비스를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이다. 2021년 6952명보다 14.8%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007명(75.3%), 남성이 1972명(24.7%)으로, 여성 피해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
양평원은 2001년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처음 생겨나면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을 열었다. 2003년 4명의 단출한 인력이 투입돼 시작한 양평원은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여가부 주요 산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폭력 예방에 앞장서온 장명선 양평원장을 14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