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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근로시간 68→52시간…난임치료휴가도 신설

또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신설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임박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28일 외교부와 행정안정부, 고용노동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 이 같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일반공공행정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8월부터 국민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

2018-06-28 12:00
[6·13 지방선거] 1인7표제라는데… 투표절차 어떻게 되나요

서울 노원병,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5곳은 보궐선거, 나머지 7곳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곳으로 재선거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등 5장,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 4장의...

2018-06-13 04:00
강남 고의사고 30대 검거, 외제차로 음주 의심 차량 고의 충돌 후 '합의금 뜯어내'

이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가 두 차례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금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고의 사고 사실을 숨겨 보험사가 약 1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만든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태국으로 도피했던 이 씨는 경찰이 여권무효화조치를 취하자 1년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결국 검거됐다....

2018-05-28 16:36
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및 뇌물수수 혐의를, 김 전 기획관은 정치관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들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군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치적 의견이 담긴...

2018-03-28 11:59
'뉴스룸' 손석희 앵커브리핑 '시끌'…"이명박 각하가 사라진다" 김어준 발언 반박?

그러나 어느 시민의 질문은 날카로웠다"라며 "'이미 수차례 법을 위반했는데 법과 질서를 시민에게만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느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0개 가까운 혐의점에 대해 이번에는 정면으로 대답해야 할 시간이 왔다"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2018-03-14 09:06
워너원 팬, 말레이시아서 굿즈 팔다가 경찰에 잡혀… 불법 이유는?

7명(워너원 팬 3명 포함)이 말레이시아 이민법 위반(여권 미소지, 입국비자상 허가된 범위 외 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수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체포된 영사면회를 통해 건강상태 확인 및 가혹 행위, 인권침해 여부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1-23 14:45
‘이건희 차명계좌’ 후폭풍…차명주식 보유 기업들도 ‘확인’

여권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를 캐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과거 차명주식 보유 사실도 밝혀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한참 뒤인 2008년 이후 48개 기업에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TF’에...

2018-01-08 10:56
檢, ‘군댓글 관여’ 김태효 전 MB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2017-12-08 18:30
법무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무비자 입국' 파격 혜택

다만 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한국 비자 발급 후 정상 출입국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국영기업 간부 등)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또 크루즈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체에만 허용했던 관광 상륙 허가(무비자)를...

2017-11-30 14:18
MB정부 시절 국정원 前 국익정보국장 14일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박 전 국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박원순 시장 등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고 야권 동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권 선거대책 기획 등에 가담했으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을 퇴출하도록 공작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들로 하여금...

2017-11-14 18:20
檢 '군 사이버사 댓글지시'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 제압과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배제 등 정치 공작을 기획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여권 승리를 위한 SNS 대책 등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은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2017-11-08 18:46
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고발

여권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서 출범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날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2017-10-15 15:37
홍준표 “靑, 5자 회동 어불성설”… 영수회담 또 거절

홍 대표는 회담 거부 이유에 대해 “5자 회동을 하겠다는 것은 여야가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최근 여권의 행태를 보면 우리 당 의원들 신상털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몽둥이 들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형국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의 이같은 반응은 최근 한국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결과가...

2017-09-20 10:18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둬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그 적정성에 관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검사 20명 이내로 한다. 처장 임명은 국회 등 추천으로 구성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2017-09-14 10:30
'썰전' 유시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판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해야하지 않나"

이에 대해 박형준 교수는 "쟁점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 관여에 의한 국정원법 위반이 모두 인정이 됐다"라며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가 인정된 것이다. 원래 1심에서는 '선거 개입'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이 최근 새롭게 공개되면서 판결이 뒤집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어...

2017-09-08 09:39
靑 “朴정부 삼성 승계지원 문건, 법 규정 위반 아니라 판단해 공개”

△공개하는게 현행 법 규정에 전혀 위반이 아니라는걸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다. 현 상황과 맞물려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이라면 제목이라도 알려드리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 김영한 자필로 보는 근거는. △첫째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고 고 김영한 수석 비망록 보면 언뜻 보아도 필적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다. - 삼성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정부의...

2017-07-14 17:37
[한국여성인물사전] 59. 박순천

그해 가을 기녀로 가장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1920년경 동경 요시오카(吉岡)여자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갔으나, 몇 달 못 가 3·1운동 때의 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되어 마산감옥에서 1년 6개월간 복역하였다. 출옥 후 다시 일본에 유학, 1926년 니혼(日本)여자대학 사회사업학부를 졸업하고, 28세에 동경유학생이던 변희용과 결혼하였다. 결혼 후...

2017-02-23 10:57
[베스트&워스트]코스피, ‘갤럭시아에스엠’ ‘국일신동’ 등 탄핵정국에 황교안 테마株 요동

탄핵안 가결이 유력해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 내 유일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테마주가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동양물산은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 1호 기업으로 유명하며, 지난 9월 산업은행이 인수자금 16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스포츠 판권사업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하는...

2016-12-12 11:00
경찰, 판돈 3조4000억 규모 기업형 인터넷 도박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44)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B(30)씨 등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8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달아난 총책 C(42)씨를 비롯한 일당 1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10-26 15:07
최성준 방통위원장 “LGU+ 조사결과 보고 가중처벌 판단할 것”

앞서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방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틀 동안 이례적으로 조사관의 본사 출입을 막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방통위가 추가 거부시 가중처벌을 불사하겠다며 3일 조사를 재게하자 그제서야 조사에 응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처리 방안에 관해 고삼석 상임위원이 질문하자...

2016-06-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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