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통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로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5% 오른 것은 예상된 수준"이라면서도 "올해와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임금 계층의 고용 위기가 클 텐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제적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기업이 겪는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다....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개선대책인데, 이번 심의에서는 불발됐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노동계가 계속 반대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임금인상과, 업종 특성 및 경영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앞으로도 계속 갈등만 키울 수밖에...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일 입장문에서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한국노총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를...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고려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러면서 "극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도 부결돼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은 결국 아무런 메아리를 받지 못했다"며 "한 시간에 1만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매출은 한정돼 있는데 비용만 이렇게 늘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오 회장은 "영세한...
업종별 평균 신속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다. 식당 카페가 434만 원, 이·미용실 141만 원, 실내 체육시설이 479만 원, 학원 196만 원, 노래연습장 및 PC방 512만 원, 편의점이 219만 원이다.
다음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Q&A.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이번 손실보상금은 작년...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급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최신 산업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이번 사업에는 협동조합, 협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를 비롯해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주관단체는 전시회 일정에 맞춰 업종별(품목별) 중소기업을 모집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수출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부결된 뒤 공익위원들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우선 지불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인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의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 최저임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90으로 월급 기준(209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227만6010원으로 올해 191만4440원보다 36만1570원 늘어난 액수다.
양대노총은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연구 용역 논의도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84.7% “최저임금, 부담 느껴”20일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발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며,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조사...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치열해지면서 3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8시간 넘게 이어졌다. 회의는 구분 적용이 아닌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동시에...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경총은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조차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시행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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