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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올해 최임위서 임금인상 없을 것”

중소기업계가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지역별·연령병 구분 적용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제도 정상화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결정 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2018-05-15 20:56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 최저임금 업종 및 지역별로 구분 적용해야= 대부분의 OECD 국가가 하나 이상의 법정 최저임금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일본·호주·네덜란드 등은 산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캐나다 등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OECD 국가의 절반이 청소년층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18-03-09 10:18
결렬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경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이에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2018-03-07 10:03
[2017 마켓리더 대상] 하나금융투자, 국내 최다 커버리지… 콜라보 분석에도 주력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상황에 발맞춰 단순한 기업 별 분석을 넘어 업종 간의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와 업종별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가 함께 종목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리처치 내 기업분석실을 업종별 구분 대신 △4차산업팀 △코어밸류팀 △미래산업팀 등으로 분류하고 연관 섹터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2017-12-20 14:30
[가계부채 대책] 생계형 자영업자 집중관리…정부, RTI 도입 검토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대출금액 3억 원이하인 경우 '생계형'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대출금액이 3억~10억 원이거나 연소득이 3000만 원을 초과, 대출금액 3억 원 이하는 '일반형', 주 업종이 부동산입대업일 경우 '투자형', 대출금액 10억 원 초과는 '기업형'으로 각각 분류했다. 정부는 이 중 생계형 자영업자가 48만4000명으로...

2017-10-24 13:30
최저임금 7차 회의서도 평행선…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공익위원 측은 "차기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구분 적용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 설명을 듣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노사 위원 모두 동의했다.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오는 5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2017-07-04 07:51
[대기업 구조조정] "조선 빅3 제외, 특별관리에 따른 B등급 편입" (일문일답)

"대기업과 같이 취약업종에 대해 세부평가를 확대할 것이다." △부실징후 가능성 있는 26개사의 업종은 무엇인가. "자체 대상은 업종별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공개 필요성은 검토해볼 것이다." △수시 신용위험 평가 때보다 총자산 규모, 신용공여액 늘었다. 대우조선이나 대형 조선해운사 포함된 것인가. "올해 신용위험평가 중에...

2016-08-07 12:00
[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저임금 줄다리기 언제까지…

2년째 ‘사업 종류 구분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도 현재의 최저임금 논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경영계는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만큼 차라리 현실을...

2016-06-28 10:28
최저임금 노사 인상안 제시 또 불발…16시간 밤샘회의에도 공회전

회의에서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상정하고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와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여부에 대해 16시간에 걸친 철야 심의를 진행했다. 노ㆍ사ㆍ공익위원은 9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이들 안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6인 임시...

2016-06-24 10:46
최저임금 첫 노사인상안 제시 불발…‘월급병기’ vs ‘업종별 차동화’ 대립 심화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양측의 첫 요구안이 서면으로 제출될 예정이었다. 또 제도개선과 관련된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문제와 업종별로 구분 여부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2016-06-17 10:28
“이곳저곳서 술술 새는 사건정보… 금감원은 지금 ‘무간도’”

누가 아군이고 누가 ‘딥스로트’(익명 제보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흐름이 문제 되는 것은 ‘국’ 간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과 조사2국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업종별로 나눠 맡고 있다. 그러나 인력은 조사1국에 더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특별조사국에서는 기획 사안을 맡고, 조사1국에서는 주요 사안을...

2016-06-08 10:28
“‘은행권’ 최대 50% 임금 삭감”…5개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도ㆍ소매업은 평균 3~5년에 걸쳐 연평균 15~20% 내외의 임금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 전문직급인 계산원과 진열사원, 고객응대·안내 사원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닫고 봤다. 모델안을 연구한 이강성 삼유대 교수는 “도소매업의 경우 분야가 다양해...

2015-10-15 16:29
'소기업 범위' 33년 만에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

또한 상시근로자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내에서도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에 이번 개편에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그룹으로 분류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했다. 개편 후 소기업 수는 26만2369개로, 기존 기준으로 할 때보다...

2015-06-25 10:00
'피터팬증후군 해소'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 개편

또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내에서도 소기업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10억원ㆍ30억원ㆍ50억원ㆍ80억원ㆍ100억원ㆍ120억원 등 5개 구간을 설정하고 업종별...

2015-03-03 21:28
[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 최저임금 올해보다 7% 인상…시간당 5580원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어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2014-12-28 18:00
통합 하나카드 첫작품 ‘싱크(Sync)카드’ 출시

업종별 사용금액 조건은 5만원으로 낮아지고, 업종 구분도 개인소비에 적합한 5대 업종(커피, 편의점, 대중교통, 통신, 온라인)으로 변경 적용된다. 50만원 실적조건에 1% 혜택을 제공하는 ‘Sync 투게더’와 조건 없는 혜택인 ‘Sync 조이’는 월 1회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8000원, 해외겸용 1만원이다. 모든 가맹점 0.8% 할인에, 추가...

2014-12-03 10:01
'소기업'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하지만 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하위 단위인 소기업 범위를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함으로써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2014-11-11 12:00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으로 바뀐다

600억원 미만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과학·사회복지사업·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 업종 등이다. 업종별 구분 가운데 가장 낮은 400억원 이하 업종의 경우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교육 서비스업·부동산업 임대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도 최초 1회로 제한했다.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2014-04-09 15:34
中企 ‘피터팬 증후군’ 없애려 업종별 매출액만 본다

이처럼 업종별 매출액 기준 수위를 높인 데는 중소기업 범위를 수정하지 않았던 12년 동안 발전한 국내 경제환경을 고려한 데다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현재 기업들에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반대로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견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졸업 시 77개의 혜택이...

2013-12-11 11:00
현오석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안한다…파업 철회 강력 촉구”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겠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 부총리는 빅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보안 교통·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2013-12-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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