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구분적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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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2024-07-12 13:12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확인된다"며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4-07-12 11:26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그러면서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2024-07-12 11:18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지속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는 데 비해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은 늘어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무산된 만큼 지불능력 취약한 사용자 집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어져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1 16:26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이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구분 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현 수준에서 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2024-07-09 16:35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해 8차 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사용자위원들도 9차 회의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024-07-06 05:00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2024-07-05 05:00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방해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다....

2024-07-04 15:32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2024-07-02 18:30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택시업계의 사납금이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이들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반대했다. 최임위는 직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안건을 표결로 결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2024-07-02 16:12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2024-07-02 11:18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길 기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2024-06-27 16:20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중소기업계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7.7%, 23.2% 각각 줄어 직원이 100만 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 원을 번다”며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지급 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2024-06-27 14:42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지불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2024-06-27 10:3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어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잘 고려해서 더 이상의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적용서는 안 된다”며 “올해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부터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2024-06-25 15:55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이번 결의대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소공연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2024-06-25 14:53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만 봐도 그렇다. 업종별 구분을 위해선 세세분류상 모든 업종과 사업장 규모·지역별 임금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업종·규모·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를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간인 3개월 이내에 끝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최임위는 ‘임금액만’ 심의하는 게...

2024-06-23 05:00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희망의 불씨를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 달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2024-06-20 15:26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그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상 시행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조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2024-06-17 10:0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차별 적용 논의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시급으로 불리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업종별 구분 여부가 정리된 뒤에야 가능하다. 해당 논의가 5~6차 회의까지 늘어지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7월부터나...

2024-06-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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