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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중소기업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2024-06-27 14:42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2024-06-27 10:3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2024-06-25 15:55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2024-06-25 14:53
리서치알음 "세방, 영일만 개발에 따른 물동량 증가 수혜 기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동사의 매출은 운송, 하역, 보관, 기타로 구분되는데, 올해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운송 61%, 하역 25%, 보관 11%, 기타 3%로 추정된다. 리서치알음 최성환 연구원은 "SCFI 상승과 관련한 수혜 업종을 찾기 위해 분석했는데, 컨테이너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사 중 팬오션, 대한해운 등은 벌크, 탱커선 비중이 높아 큰 수혜가 없을 것으로...

2024-06-24 08:12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논의하는 데 총 심의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날린다. 그러다가 법정 시한이 임박해 또는 법정 시한을 넘겨 부랴부랴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한다. 그렇게 7월 중순이 되면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7월 중순은 확정·고시일...

2024-06-23 05:00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희망의 불씨를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 달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2024-06-20 15:26
[부자아빠 재테크]대신증권, 금리 변동성 대비해 우량채권 담은 펀드 추천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채권은 A- 등급 이상, CP나 단기사채는 A2- 등급 이상 우량 자산에 투자하고, 금융 대기업 우량회사채 등 업종별 분산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대신343우량채권’은 설정 3년 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 환산 표준편차는 0.58%였다.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위험 수준의...

2024-06-19 12:00
“외식 트렌드 총망라”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4’ 개최

업종 선정부터 브랜딩, 매장 운영 전략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솔루션을 통합 적용한 하나의 점포 형태로 구현된다. 사업유형별 솔루션 전시는 개인 식당,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 사업 유형을 구분해 각각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소개한다.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 고객사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동반 성장 사례를 확인할 수...

2024-06-17 14:13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7일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2024-06-17 10:00
중기부, 수출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본격 지원…‘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며(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2023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2024-06-16 12:0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여기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과제 중 하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모든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차 회의에서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2024-06-16 09:40
금감원, 올해 재무제표 심사 중점 회계이슈 발표…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

이에 따라 대상 업종 회사는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 인식 등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해야 한다. 비 시장성 자산평가는 전 업종에서 주요사항보고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 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 비 시장성 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2024-06-13 12:00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한편, 이 장관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차별’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감액 규정도 있다”며 “1988년에는 제1그룹과 제2그룹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했다. 이것은 업종별 구분이다. 차별이라는 것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그건 나쁜 것”...

2024-06-13 09:00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나이와 업종,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다른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2024-06-12 05:00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체인화 편의점ㆍ슈퍼마켓과 PC방은 지불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각각 91.6%와 90%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2024-06-11 15:04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가 83.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4-06-11 08:46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그는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의 40~50% 포인트(p)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2024-06-04 14:31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그는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의 40~50% 포인트(p)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2024-06-04 12:00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고려해 이들 사업장의 지급 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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