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베이커리, 치킨전문점, 빙수전문점, 편의점 등 이름 그대로 경계가 명확했던 업종들이 최근에는 상품과 서비스 영역을 구분짓기 어려워졌다. 깊어가는 불황에 생존을 위한 유통가의 몸부림은 빅블러 시대를 한층 더 앞당기고 있다.
사업 다각화도 눈에 띈다. bhc는 작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족발상회’ 1호점을 열며 족발 브랜드를 론칭했다....
- 집합금지(지속, 완화)ㆍ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된다. 중대본ㆍ지자체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한다.
영업제한 업종은 같은 기간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지난해...
별도로 스마트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종별 협ㆍ단체와 협업사업 모집도 4월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ㆍ유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소상공인 점포의 온라인ㆍ디지털 기술 적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에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등 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최다 피해 업종인 소상공인부터 우선 지급되는데, 270만 명에게 집합 금지냐 집합 제한이냐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리기사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4차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누가 지원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 원 △40% 이상~60% 미만이면 250만 원 △20% 이상~40% 미만이면 2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며,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ㆍ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 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방침이다.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셈이다....
단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적용 대상도 24종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등을 추가한 33개로 확대한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을 포함한다.
추가된 9개 업종은 경기장과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은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 △40% △60%)로 구분해 전체 유형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여행사ㆍ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제한 업종에 따라 300만 원을 지원하고, 공연ㆍ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경영위기업종 구분이 기존 규제업종 3종, 일반업종 2종에서 규제업종 3종, 일반업종 4종으로 세분화한다. 규제업종 지원은 정부안과 같다. 일반업종은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 300만 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에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 2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금이 여행업 등 1만2000개 업체는 기존보다 100만 원, 공연업 등...
또한, 소상공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기술은 소상공인 업종에 가능한 기술로, 스마트오더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QR코드 기반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기기를 바로 보급하는 만큼 소상공인의 추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은행연은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금리를 2~3%대로 인하했다.
김 회장은 완화돼야 할 은행권 규제로 신탁, 파생결합 펀드 등에 대한 규제를 꼽았다. 김 회장은 “신용이 높은 은행이 국민의 생애주기별 금융 수요에 맞춰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의...
또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본부장은 이어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 대전ㆍ충청, 광주ㆍ전남, 전북, 강원ㆍ제주, 수도권 등 7개 권역별로 할당량(quota)을 정해 70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25개사는 지역 구분 없이 선발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33개사)이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18개사), ‘식료품 제조업(9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또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본부장은 "특히 작년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일반업종은 여행업, 공연업, 화훼업 등 경영위기 업종 26만4000개와 기타 매출감소 업종 243만7000개로 구분됐다. 각각 사업체당 200만 원, 100만 원이 지급된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는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가 지원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6조7000억 원이다. 집합제한 업종과 매출감소 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이 추가돼 지원대상 사업체는 총 385만 개로 기존보다 105만 개 늘어나게 됐다. 지원 유형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은 5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받는다. 1인이 다수...
그는 “손실보상제를 법적으로 따지자면 올해도 모자랄 정도로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며 “현재 소상공인 피해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에 손실보상이나 피해 지원을 구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제도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 부담스럽다”며 “법적으로 가면 (보상) 범위나 규모가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도...
소공연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영업금지ㆍ제한업종 외에도 여행업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업종까지 범위를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대료 지원 △무이자 대출 지원 등도 건의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이에 앞서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