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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24년 뒤 난청 진단받은 탄광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퇴직 24년 뒤 난청 진단받은 탄광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탄광에서 일하다 퇴직한 지 24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노동자였던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퇴사한 지 24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 환경과 난청...
    2019-03-10 09:00
  •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 63%... 전년보다 19% ↑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 63%... 전년보다 19% ↑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2019-02-25 12:00
  • 심한 질책 듣고 10분 뒤 숨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심한 질책 듣고 10분 뒤 숨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사업주로부터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당한 직후 일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는 사망한 작업반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2019-02-17 17:07
  • 인권위 “업무 탓에 태아 건강 손상되면 산재보상” 
    인권위는 또 유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선천성 질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업무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것도 산재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2019-01-29 12:10
  • 법원 "출근길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 산재 인정"
    법원 "출근길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 산재 인정"
    회사 출근길에 다쳤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16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건설 업체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2019-01-27 09:00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니…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니…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직장 내 괴롭힘은 산업재해로도 인정된다.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포함하도록 했다.
    2018-12-28 06:58
  • 법원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2000만 원 배상”
    법원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2000만 원 배상”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부당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뒤 2016년 5월 복직했다. 하지만 관리자인 팀장급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직급이 강등됐다. 이에 그는 허위 진술 강요와 직급 강등을...
    2018-12-20 09:34
  • 현대차 노조 단협서 '고용세습' 조항 없앤다
    현대차 노조 단협서 '고용세습' 조항 없앤다
    다만 단체협약 제97조 즉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가족 가운데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또는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1-23 17:15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공식 사과…재계 직업병 보상 확산하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공식 사과…재계 직업병 보상 확산하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과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진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승무원 우주방사능 피폭 논란도 확산 = 항공업계의 대표적인 산업재해로 알려진 '우주방사능'도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미주 노선의 경우 이른바 '폴라'로 불리는 '북극항로'를 지날 때 승무원들이 대량의 우주방사능에 피폭된다는 것이다....
    2018-11-23 12:38
  • 법원 “소멸시효 이유로 진폐증 장해급여 거절, '신의성실' 어긋나”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해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재해자들은 요양 중이어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았다 △요양승인 당시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2018-11-18 11:31
  • 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 후 고용노동부가 일부 규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또한 그 책임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2018-10-30 15:06
  • 대법 “공기업 성과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대법 “공기업 성과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감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B 씨는 2008년 A 씨가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을 기초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았다. 이후 A 시는...
    2018-10-22 12:00
  • [2018 국감] 현대건설, 최근 3년 산재보험급여 471억 원…100대 건설사 중 1위
    [2018 국감] 현대건설, 최근 3년 산재보험급여 471억 원…100대 건설사 중 1위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100대 건설사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2015년 1745억 원, 2016년 1862억 원, 2017년 2076억 원으로 매년 급증해 총 5922억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2018-10-15 17:25
  • ‘근로자 폐암 사망’ 한국타이어, 2심 배상액 늘었다…“700만 원 더 배상”
    ‘근로자 폐암 사망’ 한국타이어, 2심 배상액 늘었다…“700만 원 더 배상”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안 씨가 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 해 안 씨의 유가족들은 한국타이어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2억 8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8-10-11 15:29
  • 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환노위는 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병합안에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취합한 대안으로...
    2018-09-12 14:34
  •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도 많았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제도가 개선됐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2018-08-30 10:19
  • 근로복지공단, 산재 결정 전에도 치료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결정 전에도 치료비 지급한다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된 산재노동자다. 인정 기준은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다.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2018-08-09 12:00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1심 재판부는 “소속 부서 조직 개편과 동료 직원들의 교체, 복잡하고 생소한 업무 내용, 재해 발생 직전 업무량 증가와 긴급한 업무상 문제 발생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들어맞지 않는 점이 있었으나 “고시는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고용노동부는 발병 전 1주, 4주...
    2018-08-09 10:26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죽음은 가깝고, 보상은 멀었다'…은행원, 3명중 2명 ‘산재 불인정’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죽음은 가깝고, 보상은 멀었다'…은행원, 3명중 2명 ‘산재 불인정’
    A 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 씨의 스트레스가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3월 "여러 지점에서 지점장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그가 관리직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
    2018-08-09 10:26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죽음 부르는 실적, 한 해 은행원 6명 목숨 앗았다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죽음 부르는 실적, 한 해 은행원 6명 목숨 앗았다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한 해 평균 6명꼴이다. 특히 ‘과로사’로 볼 수 있는 뇌혈관·심장 질환 신청 건수가 각각 8건, 10건 등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신청한 건수는 4건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4건 △사인 미상 4건 △직업성 암 1건 등의 순이다. 사실상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목숨을 잃은...
    2018-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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