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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 부실 대응을 감추려 한 행동으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2023-05-16 14:53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유승재 전...
    2023-05-15 21:13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1분기 사고사망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사망사고 감소다....
    2023-05-1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서울 강남구)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공공부문 단체협약...
    2023-05-14 08:45
  •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 등의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A 씨는...
    2023-04-23 09:00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각각 수사했다.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2023-03-31 13:43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등은 제외되므로 수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B, C 세 회사가 있다. 보험료율은 1.53%, 매년 보험료는 3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산재 다발 사업장이다. 지난 3년간 보험급여 총액이 9000만 원에 달한다. 즉 수지율이 100%이고 이때 증감률은 4.6%이므로 내년 보험료율은 1.84%, 보험료는 3138만 원으로 증가한다. B는...
    2023-03-07 05:00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 또는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
    2023-02-27 12: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A: 차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한 형사책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의한 책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책임(법적으로 반려견 등 동물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반려견 주인의...
    2023-02-25 08:00
  •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예컨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중 미끄러짐, 끼임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당시 상황의 목격자, CCTV를 통해 재해 경위가 확인된다면 업무 기인성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을 것이다. 반면, 노동자가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2023-02-14 05:0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2023-02-11 08:00
  • ‘이태원 참사’ 첫 재판 열려…‘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정보라인 추가기소
    ‘이태원 참사’ 첫 재판 열려…‘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정보라인 추가기소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또 이들에게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핼러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 △핼러윈, 경찰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위험 우려 등의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2023-02-08 21:41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활동 당시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서해지방청 상황실에서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비상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제한적인 내용이 보고 됐고, 이를 근거로 적시 퇴선이 필요한데도 대피 없이 대기...
    2023-02-07 15:04
  • 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방치 사망' 유족에 사과
    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방치 사망' 유족에 사과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와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가 결국 사망하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2023-02-01 21:29
  •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강씨의 의료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하지만 의사 면허는 최장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2013년에는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수술을 집도하며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해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호주인에게...
    2023-01-26 19:57
  • GTX-C 관통이 뭐길래…국토부 이어 현대건설도 걸고 넘어진 은마 재건축 추진위
    GTX-C 관통이 뭐길래…국토부 이어 현대건설도 걸고 넘어진 은마 재건축 추진위
    25일 본지 취재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아파트 31동 외벽에 ‘중대재해 사망사고 1위 현대건설’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에는 ‘은마주민 다 죽는다’, ‘GTX-C 은마관통 결사반대’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있다. 이는 2021년 현대건설이 업무상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에 선정된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2023-01-25 16:05
  •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같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2023-01-18 18:32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고,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옆을 지나갈 때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지역에 수년간 거주해 도로 사정 잘 알고 있었지만,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轢過, 바퀴 따위로 밟고 지나가는 것)했다. 그런데도...
    2023-01-17 17:09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13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2023-01-13 13:39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특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은 건설기계임대업자(도급인)가 건설기계를 수리하던 중 작업자(수급인)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시공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 사건에 대해 건설기계임차인인...
    2023-0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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