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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망분리 규제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에 따른 움직임이다. 망분리 규제는 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 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고...

2024-04-12 15:00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용인 지점에서는 동탄 한 상가 분양자 대상에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272억 원 수준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에서는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24-04-10 09:24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2024-04-08 21:59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4-04-08 09:09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문제는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의 한 아파트 인근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치이는 사고를 당하며 시작됐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자녀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이 사건 복지관 소속...

2024-04-07 09:28
'나는 솔로' 15기 옥순, 동생 손가락 절단 사고…대기업 대응에 분노

이에 광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옥순은 지난해 6월 SBS PLUS·ENA ‘나는 솔로’ 15기에 출연해 광수와 최종 커플이 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결혼 후 한 달...

2024-03-27 18:23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책임 업무에 따른 최종 책임자를 짜야 하는 만큼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그래도 은행 자체 감사 결과에서 이런 사고들을 적발해...

2024-03-14 05:00
KB국민은행, 100억 원대 부당대출…금감원, 검사 돌입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대출한 경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해당 영업점을 검사 중이다. 앞서 최근 농협은행에서도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24-03-13 08:11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승인했다가 번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4-03-11 09:03
금감원, 배임사고 낸 농협금융지주 고강도 검사 착수

지난 5일 농협은행은 201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천7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배임 사고 등 금융사고가 지속해 발생하는 데 대한 검사를 농협금융지주까지 확대해 내부 통제 이슈, 지배구조 등 문제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출자한...

2024-03-08 10:08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현황’을 별도 생산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는 64명(7.1%), 사망사고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303명으로...

2024-03-07 12:00
농협은행, 110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NH농협은행에서 110억 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전날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손실 예상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발견됐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2024-03-06 09:39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경찰은 안전고리 결착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으로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동시에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검토 중이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2024-03-04 16:53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고령층에서 업무상사고 사망자가 많은 건 신체능력은 청장년기보다 떨어졌지만, 그때보다 더 위험한 일에 종사해서다. 정규직 중심의 원청기업 노동조합이나 청년층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노동법 사각지대의 고령층이 대체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2024-03-04 05:00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테디가 2016년에 설립한 힙합 레이블로 가수 자이언티와 전소미 등이 소속돼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붕괴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촬영 과정에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 등이 드러나면 책임자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2024-02-28 16:49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응급 상황이 잦아 업무 강도가 상대저으로 강하다. 환자군을 고려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를 장담하기...

2024-02-28 15:32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에 경찰 “20대 현장 안전 요원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점 3층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번지점프 기구를 체험할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가 신체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A 씨가 현장 안전요원의 역할을...

2024-02-27 16:52
경기 안성 쇼핑몰 번지점프 기구서 추락…50대 여성 숨져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오후 4시 27분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2024-02-26 19:30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A 씨는 B 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B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2024-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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