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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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인재' 결론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3·무직)씨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봉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1)씨는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와...

2015-10-02 19:27
LG디스플레이 질소 노출사고…관련 직원 16명 입건

경기 파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팀장 A(42)씨와 대리 B(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LG디스플레이 점검·안전관리·공사 등 3개 부서 직원 11명, 협력업체 A사 직원 2명, 또 다른 협력업체 C사 직원 1명 등 14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장에...

2015-05-13 14:09
檢,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캠핑장 관계자 7명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캠핑장 법인이사 김씨는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내고 샤워장을 무단 증축해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2015-04-22 16:05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공사책임자 7명 형사입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백모(52) 감독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발주처인 LH 소속 백 소장을 비롯,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등 3명, 시공 하도급 업체인 대도토건 소속 김모(43) 현장소장 등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안전사고 주의...

2015-04-02 10:34
7명 사상 '캠핑 화재' 사인은 유독가스 중독…국과수 부검결과

압수물 중 과실 정황이 나올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름다운 캠핑마을 화재사고는 22일 새벽 2께 발생했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인근의 이 캠핑장에서는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5-03-23 15:49
경찰 “영종대교 추돌사고, 도로 운영사 기상악화 보고 묵살”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초 사고를 낸 고속버스를 비롯해 조사가 끝난 1·2그룹에선 시속 70km 이상 과속 운전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그룹 운전자 13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2015-03-11 14:42
법원, '세월호 승객 구조 소홀' 123정 정장 징역 4년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현장에서 퇴선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승객들을 방치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2015-02-11 13:52
법원,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CJ푸드빌 무죄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CJ푸드빌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함께 기소된...

2015-01-30 13:42
[온라인 와글와글]아이폰7 콘셉트 디자인ㆍ123정장 징역7년 구형ㆍ이수근 광고 배상ㆍ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ㆍIS, 리비아 호텔 습격ㆍ즐거운가 유호정 이재룡 이예빈ㆍ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ㆍ철권7 남규리ㆍ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ㆍ룸메이트 나나ㆍ모친 살해 방화 혐의 탈영병 검거

○…123호정장 징역 7년 구형…"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하고도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구조활동을 감추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58ㆍ경위 해임)씨에 대해 징역 7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광주지법...

2015-01-28 23:17
[온라인 와글와글]123정장 징역7년 구형ㆍ미스 맘마미아 한고은ㆍ철권7 남규리ㆍ포스코 정기 임원인사ㆍ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ㆍ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ㆍ아이폰7 콘셉트 디자인ㆍ프로야구 시범경기ㆍSK하이닉스 사상 최대

○…123호정장 징역 7년 구형…"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하고도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구조활동을 감추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58ㆍ경위 해임)씨에 대해 징역 7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2015-01-28 21:03
[온라인 와글와글] 가희 소유진·육군 여단장·강성훈 5중 추돌사고·박태환 도핑 양성·세월호 생존 학생·스타벅스 숏 사이즈·진에어 진마켓 에어부산 제주항공·크림빵 뺑소니·넥슨 김정주 엔씨소프트 경영참여·이세은 결혼 부국증권 오너 아들

○…세월호 생존 학생 법정 출석 세월호 사고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승객들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해경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했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승객들이 법정에 출석, 그날의 아픈 기억을 증언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법정동...

2015-01-28 00:32
[온라인 와글와글] 육군 여단장·넥슨 김정주 엔씨소프트 경영참여·정글의 법칙 윤세아·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오류·도핑 파문 박태환·4가지쇼 틴탑·호주 아랍에미리트·긴급 신고전화 통합·세월호 생존 학생·수원갑 박종희

○…세월호 생존 학생 법정 출석 세월호 사고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승객들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해경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했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승객들이 법정에 출석, 그날의 아픈 기억을 증언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15-01-27 21:27
경찰, 판교환풍구 참사 수사결과 발표…관련자 17명 입건

김 대표 등 이데일리TV 소속 4명은 행사 대행업체 P사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객 안전대책이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모(59)씨 등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3명은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서, P대행사 이모(41) 총괄이사는 공연과 관련된 안전책임을 맡기로...

2015-01-22 14:45
경찰 "판교 환풍구 사고 17명 사법처리"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2014-11-24 14:10
경찰, "판교 추락사고 공연 관계자 5~6명 피의자 전환 수사 검토중"

다만 환풍구를 시공한 책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국금지된 11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판교 축제 공연 측 관계자 5~6명이 포함됐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27 15:10
경찰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시뮬레이션·하중실험 결과도 곧 나올 것”

경찰은 현재 공연 관계자 11명을 출국금지하고, 이 중 5~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대체 환풍구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대한민국에 부실시공 안 한 곳이 어디야?”,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2014-10-27 14:34
'판교 사고' 환풍구 부실시공 사실 드러나

볼트-너트 결합부 40곳 중 11곳이 대강 용접된 채 마무리됐고, 이 중 2곳은 너트도 없었다. 이번 감정은 시뮬레이션 실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1차 중간 결과로 하중실험 결과는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함께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된 공연 관계자 5∼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10-27 14:01
판교사고 수사본부, 국과수 감정결과 24일 밤 발표

환풍구가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자재는 정상품이 납품됐는지 등 '시설 관련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소방, 분당구청 등 관련 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한 사항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감정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분석해 수사 대상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4-10-24 11:37
경찰, '판교 사고' 하중실험 감정결과 25일 발표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때 주안점이 되는 ‘안전사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조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환풍구를 포함한 유스페이스 건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설계·감리를 진행한 건축사무소,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 A사, 자재납품업체 B사 등의 관계자 5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출금조치...

2014-10-23 14:58
판교 사고 수사본부,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 압수수색

이번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 성남시 공무원이나 과기원 직원 등이 포함된 만큼 공무원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조사해 관련자 처벌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도 조사 대상인 만큼 얼마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2014-10-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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